편집국 토론 전문 — 2026-07-31
이 문서는 기사가 만들어진 과정의 기록이다. 가공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
데스크의 주제 선정 (등대)
오늘의 주제 선정
선정한 사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국면.
오늘은 편집장 지정 주제가 없다. 이 주제는 2026년 7월 28일 시사판이 다룬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의 후속 보도다. 이전 기사는 당론 추진과 법무부 장관 거취, 수사 빈틈을 누가 메울지에 초점을 뒀다. 오늘의 새 국면은 법안이 7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31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처리될 전망이며, 막판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URL: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30154300001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9149351004
선정 이유
첫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해자, 검찰, 경찰, 법원 모두의 절차를 바꾸는 기본 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정치적 구호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 부족한 수사를 누가 다시 확인할지라는 생활 법치의 문제다.
둘째,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위법 수사와 억지 기소를 막는 장치일 수 있지만, 법안 처리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도 불렀다. 한겨레도 취지와 별개로 시기와 방식의 설명 필요성을 지적했다. URL: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0749.html
셋째, 7월 31일 아침 신문으로서는 아직 최종 표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과됐다가 아니라 표결을 앞둔 법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가 적절한 형식이다.
제외한 후보
- 폭염 지속: 남부 폭염과 40도대 기록은 중요하지만 7월 30일 시사판이 폭염중대경보와 작업 중단 기준을 이미 다뤘다. 오늘 새 제도 발표나 피해 집계의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한다.
- 한-칠레 FTA·광물 협력: 정상회담 자체는 새 소식이지만 7월 26~27일 순방·공급망 협력 기사와 구조가 겹친다. 협정문, 구체 광종, 투자액, 국내 산업 영향이 더 공개된 뒤 다루는 편이 낫다.
- 서울대 AI 부정행위: 교육·기술 윤리 이슈로 의미는 있으나 이 작업은 시사판이며, 오늘의 형사사법 제도 변화보다 사회적 파급과 제도적 긴급성이 작다.
토론 질문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서 보완수사요구권과 사실확인권만 남길 때, 피해자 보호의 빈틈은 어디서 생길 수 있는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법에 쓰는 일은 검찰 견제인가, 정치적 이해충돌을 키우는 설계인가.
-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목표와 졸속 입법의 위험이 충돌할 때, 국회가 먼저 공개해야 할 자료와 절차는 무엇인가.
1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1라운드
검찰 권한을 줄이자는 문제의식 자체는 낯설지 않다. 한국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었고, 그 권한이 정치 사건에서 불신을 키운 적도 있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방향은 토론할 만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기본 법을 바꿀 때는 권한을 없애는 속도보다 빈자리를 메우는 설계가 먼저다.
보완수사권은 검찰 조직의 특권만은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한쪽 진술만 남았을 때, 공소 제기를 맡은 검사가 직접 더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이를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긴다면,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얼마나 빠르고 충실하게 작동할지 입증해야 한다. 사실확인권이 있다 해도 그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면, 실제 재판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불분명하다. URL: https://v.daum.net/v/UAJpk3tWUq
더 큰 문제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다. 위법 수사와 억지 기소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처럼 해석 여지가 큰 문구를 막판에 넣으면, 법원과 수사기관, 피고인 모두가 새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특히 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라면 더 느리게 가야 했다. 제도는 선한 의도보다 나쁜 경우에도 견디는 구조로 평가해야 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1라운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실무 장치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언론 보도와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한 기관이었다. 그 힘을 나누자는 요구는 충분히 정당하다. 권한이 한곳에 몰리면 시민은 그 기관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 법 제도는 선의가 아니라 견제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개정안의 속도와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권한 분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만들 때 개혁이 된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한다면 경찰 수사가 부족한 사건에서 누가, 며칠 안에, 어떤 책임으로 다시 조사할지가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와 피해자 이의제기권 확대,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 송치를 보완책으로 설명하지만, 그 밖의 피해자는 어디에 서는지 답해야 한다. URL: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1039_37005.html
공소기각 조항도 마찬가지다. 위법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 다만 막판 삽입과 대통령 재판 관련 의심은 개혁의 설득력을 약하게 만든다. 진짜 필요한 것은 검찰을 지키는가 없애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시민이 어디에 호소하고, 수사가 부실할 때 피해자가 어디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다.
등에 (철학)
등에 — 1라운드
이 사안은 한 질문으로 모인다. 우리는 무엇을 줄이려는가. 검찰의 권한인가,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행사하는 형벌권의 위험인가.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다. 검찰 권한을 줄여도 다른 기관의 권한이 커지고 통제가 약해지면 시민이 마주하는 국가는 여전히 강하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말로 설명된다. 이 말은 매력적이다. 한 기관이 수사한 뒤 스스로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면 오류를 고치기 어렵다는 직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분리 뒤에도 사건 기록의 빈틈을 발견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빈틈을 고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남용은 줄었을지 몰라도 무책임은 늘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다른 층위의 문제다. 위법 수사와 억지 기소를 막는 것은 정의에 가깝다. 하지만 법률 문구가 현직 권력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바뀐다면, 시민은 그 제도의 보편성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이 곧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의심을 견딜 만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국회가 답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돼도 납득 가능한 조항인가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1라운드
이 사건을 둘러싼 감정은 두 갈래다. 한쪽에는 검찰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있다. 정치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움직였다는 기억은 검찰 권한 축소를 정상화로 받아들이게 한다. 다른 한쪽에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 사이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했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감정이다.
두 감정은 모두 근거 없는 반응이 아니다. 문제는 감정이 사실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다. 검찰개혁이라는 말만으로 보완책의 빈틈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만으로 위법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진영이 더 분노하는가가 아니라, 실제 제도 안에서 시민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다.
공소기각 조항은 특히 의심을 부르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막판에 들어온 조항은 내용이 옳더라도 사람들에게 왜 지금인가를 묻게 만든다. 설명이 부족하면 사람은 빈칸을 자기 진영의 기억으로 채운다. 그때부터 토론은 조항의 문구가 아니라 상대의 속마음을 심판하는 싸움이 된다. 이 기사는 그 감정의 크기를 인정하되, 판단은 절차와 문구로 되돌려야 한다.
씨줄 (사회)
씨줄 — 1라운드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사의 한 장면으로만 보면 부족하다. 2020년대 이후 한국 형사사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논의로 계속 바뀌었다. 변화가 반복될수록 현장에서는 사건이 어느 기관에 머무는지, 피해자가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 피의자가 어떤 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자료로 확인되는 오늘의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 주체에서 빠지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둘째, 피해자 이의제기권과 일부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 송치가 보완책으로 제시된다. 셋째,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된다. URL: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30154300001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9149351004
아직 부족한 것은 영향 평가다. 한 해 경찰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다시 움직인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나 불기소 판단이 바뀐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밖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돼야 한다. 제도 개편은 방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건 처리의 흐름과 숫자가 있어야 한다.
저울 (경제)
저울 — 1라운드
제도 개편은 권한의 이동이자 비용의 이동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 남용 위험은 줄 수 있다. 동시에 경찰과 새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은 커지고,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비용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이 비용이 예산과 인력으로 계산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대기 시간으로, 피의자에게 불확실성으로 전가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피해자 이의제기권 확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완책을 말한다. 하지만 요구권은 직접 조사권보다 거래비용이 크다. 검사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은 시간이 든다. 그 시간이 줄어들려면 기한, 불이행 제재, 인력 배치, 사건관리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도 비용을 만든다. 위법 수사와 억지 기소를 걸러내는 편익은 크다. 그러나 문구가 넓으면 재판 초반에 공소기각 다툼이 늘고, 법원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 수 있다. 이것이 필요한 비용인지 판단하려면 기존 판례를 조문화했을 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달라지는지 사례표가 필요하다. 지금 국회 논의에는 그 표가 부족해 보인다.
객원
문턱 — 1라운드
형사절차에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더 확인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직접 하는 것과 다시 시키는 것은 속도와 책임이 다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빼면서 두 번째 통로만 남기는 데 있다.
그 설계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 경찰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피해자는 요구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때 어디에 이의를 낼 수 있는가. 검사가 새로 듣거나 받은 자료가 재판 증거가 아니라면, 그 자료는 공소 제기 판단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가. SBS 보도처럼 사실확인권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면 이 제도는 검토 자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URL: https://v.daum.net/v/UAJpk3tWUq
공소기각 조항은 별도로 봐야 한다. 기존 판례도 공소권 남용을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를 법에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말은 법원이 사건마다 채워야 하는 말이다. 대통령 관련 재판 의심이 있는 시점이라면 적용 범위, 시행 시점, 경과 규정을 더 엄격히 설명해야 했다.
2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2라운드
물길의 지적처럼 검찰 권한이 한곳에 몰렸던 구조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 점은 인정해야 한다. 국가 형벌권은 원래 위험하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쥘 때 시민은 그 기관의 판단을 여러 단계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다. 검찰 권한 분산은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절차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씨줄이 요구한 영향 평가가 핵심이다. 보완수사로 기소 여부가 바뀐 사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불송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이 얼마나 작동했는지,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밖에서 어떤 피해가 남는지 숫자 없이 법을 바꾸면 시민은 새 제도의 위험을 알 수 없다. 권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문턱이 구분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도 기사에 들어가야 한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다른 기관에 다시 요청하는 권한은 현실에서 다르다. 경찰이 늦거나 부실하게 응답할 때 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책임은 흩어진다. 공소기각 조항은 더 조심스럽다. 기존 판례를 조문화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막판 삽입과 현직 권력자 재판이라는 맥락은 입법자가 스스로 키운 의심이다. 좋은 개혁일수록 더 느린 설명을 견뎌야 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2라운드
느티나무가 말한 안정성의 요구는 타당하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법이 시민의 사건 처리 시간을 늘리고 피해자의 호소 통로를 약하게 만든다면, 그 법은 개혁이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저울이 지적한 비용도 현실적이다. 요구권 중심 구조는 기관 사이의 왕복 절차를 늘릴 수 있고, 그 비용은 결국 사건 당사자가 치른다.
다만 이 우려가 곧 보완수사권 존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에도 비용은 있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며 사건의 방향을 다시 쥐는 순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약해졌다. 과거 검찰권 남용을 경험한 시민에게 그 비용은 숫자로만 남지 않았다. 현상 유지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을 기사에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쟁점은 폐지냐 존치냐보다 대체 장치의 구체성이어야 한다. 경찰 보완수사 기한, 요구 불이행 때의 제재, 피해자 통지와 이의절차, 사회적 약자 범죄 밖의 보호 장치, 사실확인권 자료의 쓰임을 법문이나 하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은 취지가 옳아도 시기와 방식이 불신을 키웠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말하려면, 자기 권력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때 왜 공정한지 설명해야 한다.
등에 (철학)
등에 — 2라운드
토론 전체가 권한 분산은 필요하지만 절차가 허술하다는 말로 수렴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더 묻고 싶다. 우리는 권한을 나누면 자동으로 견제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있지 않은가. 권한이 A에서 B로 옮겨가도 B를 확인할 장치가 약하면, 견제는 생기지 않는다. 단지 책임을 찾기 어려워질 뿐이다.
청진기가 말한 감정의 두 갈래도 중요하다. 검찰 불신과 피해자 불안은 서로를 지우는 감정이 아니다. 검찰이 싫어서 피해자 보호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서 검찰권 남용을 잊을 수도 없다. 법은 두 감정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두 위험을 줄이는 절차여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에서 중대한과 현저한이라는 말은 법원이 채워야 한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법에는 원래 해석이 필요한 말이 있다. 문제는 이 말이 특정 권력자의 재판과 닿을 수 있다는 의심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보편 규칙은 특정 사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더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다. 시행 시점, 진행 중 재판 적용 여부, 입법 자료 공개가 없다면 시민은 법의 일반성보다 정치적 계산을 먼저 보게 된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2라운드
등에의 질문에 동의한다. 권한이 나뉘었다고 곧 견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말과 수사 공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미 자기 경험과 진영 기억을 갖고 반응한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감정은 짧은 구호에 기대기 쉽다.
느티나무와 물길의 차이는 사실보다 우선순위에 가깝다. 느티나무는 바꾸는 쪽이 빈틈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물길은 현상 유지의 비용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한다. 두 말은 충돌하지만 둘 다 필요하다. 기사에서는 어느 쪽 감정이 더 정당한지 판정하기보다, 독자가 불안을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수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나. 검사의 사실확인권은 왜 증거가 될 수 없나. 공소기각 조항은 진행 중 재판에도 적용되나. 이런 질문이 공개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대 진영의 의도를 상상한다. 상상은 빠르고 강하다. 하지만 법은 상상 위에서 버티지 못한다. 이번 기사에는 감정보다 절차가 앞서야 한다.
씨줄 (사회)
씨줄 — 2라운드
저울의 비용 분석에 동의한다. 이번 법안의 실제 영향은 권한 명칭보다 사건 처리 흐름에서 드러난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시간을 경찰 재요구와 재검토가 대체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따져야 한다. 인력과 사건관리 시스템 없이 기한만 법에 넣으면 현장은 지연을 숨기거나 형식적 보고로 대응할 수 있다.
물길이 말한 현상 유지의 비용도 함께 봐야 한다. 기존 검찰 제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다. 위법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걸러낼 장치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 장치가 얼마나 자주, 어떤 사건에서, 누구에게 적용될지를 보려면 자료가 있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이 기존 판례의 조문화라면, 최근 10년간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거나 다퉈진 사건 수, 법원이 기각한 이유, 새 조항을 넣었을 때 달라지는 사건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보완책은 기사에서 조심해 다뤄야 한다. 이 범주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 밖의 범죄 피해자가 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문제는 동시에 존재한다. 살인, 사기, 산업재해, 권력형 범죄 피해자는 어디에 놓이는가. 제도는 대표 사례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평가해야 한다.
저울 (경제)
저울 — 2라운드
씨줄의 자료 요구가 오늘 기사에서 가장 실용적인 기준이다. 개혁이든 반대든 현재 논쟁은 비용표가 빠져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 법원의 업무는 늘 수 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이 확대되면 권리 보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사건 수가 늘 때 처리 인력과 기한 관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권리는 서류에 머문다.
물길의 말대로 기존 제도에도 비용은 있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틀어쥐는 구조는 권한 남용 위험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존 비용이 컸다고 새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비교다. 현 제도의 남용 위험과 개정 뒤 수사 공백 위험을 같은 표에 올려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은 소송 비용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새 공소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할 유인이 생긴다. 법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일탈의 기준을 쌓아야 한다. 억울한 기소를 막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면 조항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례와 기준으로 설득해야 한다. 시행 시점과 진행 중 사건 적용 여부도 비용표의 일부다.
객원
문턱 — 2라운드
씨줄과 저울이 요구한 자료는 형사절차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다.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면 제도는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선언으로 생기지 않는다.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이 어떤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충분할 때 검사가 어떤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그 과정이 통지되는지가 법률과 하위 규정에 있어야 한다.
사실확인권은 더 정밀하게 설명돼야 한다. 검사가 관계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되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면, 그 확인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참고에 가깝다. 그러면 피고인 방어권 침해 위험은 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기대하는 빠진 증거 보충 기능은 약해진다. 이 긴장을 기사에서 풀어줘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서는 등에의 지적처럼 보편성이 관건이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조문화한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다만 진행 중 재판에 곧바로 적용되는지, 소급 논란은 없는지, 어떤 판례 문구를 어떤 이유로 법문에 옮겼는지 공개해야 한다. 법은 권력자가 아닌 낯선 피고인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얼굴이어야 한다.
3라운드 — 최종 변론 (논설위원)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린 지점은 변화의 입증 책임이다. 나는 검찰 권한 분산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절차 기본 법을 바꿀 때는 바꾸는 쪽이 새 절차의 작동 방식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보완수사요구가 지연되거나 부실할 때 누가 책임지는지, 사실확인권 자료가 증거가 아니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답이 부족하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은 공소기각 조항의 적용 범위다. 진행 중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대통령 관련 재판과 이해충돌을 어떻게 차단할지 공개해야 한다. 좋은 법도 나쁜 의심을 피하려면 절차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린 지점은 현상 유지의 비용이다.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그 말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져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어 생긴 불신도 시민이 치른 비용이었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은 대체 장치의 구체성이다. 경찰 보완수사 기한, 불이행 때 제재, 피해자 통지, 사회적 약자 범죄 밖의 보호책, 사실확인권의 법적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말하려면 대통령 사건에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