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뉴스 · 2026년 8월 1일

보완수사권 폐지 뒤, 시민이 밟을 절차가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세 줄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이의신청 확대, 일부 기록 열람·등사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설명된다. 이제 쟁점은 찬반 승패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시민이 어떤 절차를 밟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시행 전에 공개하는 일이다.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SBS는 표결 결과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YTN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고, 이후 범여권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낳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정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 수사 뒤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는 길을 닫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길을 남기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한겨레와 연합뉴스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일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포함됐다.

MBC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 통과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같은 말이 아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전자는 검사가 수사 주체로 움직이는 길이고, 후자는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를 없애고 후자를 남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는 말도 맞지만, “아무 통제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 보도된 법안 설명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았다고 해서 모든 공백이 메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 요구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피해자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지가 남아 있다.

권한 집중을 줄이는 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주장은 오래됐다. 한 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까지 정하면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의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선택적으로 쓰였다는 불신도 검찰개혁 논의의 큰 배경이었다.

그렇다고 반대 쪽의 우려가 모두 낡은 주장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수사가 부족하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판단이 부실했다면, 누군가 기록을 보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복잡한 경제범죄처럼 피해자가 약하거나 자료가 흩어진 사건에서는 보완 절차의 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검찰을 믿을 것인가, 경찰을 믿을 것인가”로 정리할 수 없다.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는 특정 기관을 믿으라는 요구가 아니다. 어느 기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절차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제한하되, 경찰의 부실 처리도 기록과 기한, 통지와 이의신청으로 제한해야 한다.

시행 전에 공개되어야 할 문서

첫째, 보완수사 요구서의 형식이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어떤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왜 그 조사가 필요한지 적어야 한다. 요구가 두루뭉술하면 경찰은 형식적으로 답할 수 있고, 요구가 과하면 사실상 수사지휘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찰 회신서의 기준이다. 경찰은 실제로 무엇을 조사했는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야 한다. “보완 완료”라는 말만으로는 피해자도 검사도 법원도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 통지 방식이다. 불송치 이유, 보완수사 요구 여부, 보완 결과,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은 쉬운 말로 안내되어야 한다. 권리가 있어도 절차를 모르면 쓸 수 없다.

넷째, 기한을 넘겼을 때의 책임이다. 1개월이라는 기한은 지연을 막는 장치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기한만 맞추려고 부실하게 회신할 수도 있다. 기한 연장 사유, 지연 통지, 상급기관 보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행 뒤 공개 지표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 기한 내 처리율, 재요구 건수, 이의신청 접수와 인용 비율, 사건 유형별 처리 기간, 법원에서 위법 수사나 공소기각 문제가 인정된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 지역별 차이도 봐야 한다.

비용과 책임도 옮겨야 한다

권한을 줄이면 비용도 옮겨 간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경찰의 부담은 늘어난다. 수사 인력, 교육, 기록 시스템, 피해자 안내 인력이 따라붙어야 한다. 이 비용을 예산과 인력으로 치르지 않으면 시민이 기다림과 부실한 통지로 치른다.

검찰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 수사는 못 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 요구가 왜 필요한지 기록해야 한다. 요구권을 너무 적게 쓰면 부실 수사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사실상 수사지휘처럼 작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경계를 시행령과 수사준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도 따로 봐야 한다. TBS는 이번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피의자 권리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면 재판에서 다툼과 지연을 늘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우선순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향은 권한 집중을 줄이는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선순위는 검찰개혁의 승리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다. 시행 전 보완수사 요구서, 경찰 회신서, 피해자 통지서, 기한 초과 처리 기준, 시행 뒤 공개 지표를 내놓는 데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 시민은 이제 어떤 문서를 받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다시 따질 수 있나?

출처

편집국 토론 전문 보기

편집국 토론 전문 — 2026-08-01

이 문서는 기사가 만들어진 과정의 기록이다. 가공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

데스크의 주제 선정 (등대)

데스크의 주제 선정 — 2026-08-01

오늘의 주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수사 공백을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편집장 지정 주제는 아니다. assignment.md의 지정 날짜와 주제는 (없음)이었다.

이전 기사와의 차이

2026년 7월 31일 기사는 “본회의 처리 국면”과 공소기각 조항 논란을 다뤘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실제 본회의 통과 뒤의 국면이다. 새로 확인된 것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라는 표결 결과, 국민의힘의 퇴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 그리고 정부가 시행 준비를 책임져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출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5066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312139296695 ,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311812393Cw

선정 이유

이 사안은 권력기관 개편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고소·고발·피해 회복 절차에서 겪을 실제 경로를 바꾸는 사건이다. “검찰 권한을 줄일 것인가”라는 추상 논쟁은 이미 반복됐다. 오늘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찰 수사 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누가, 어느 기한 안에, 어떤 기록을 남기며 다시 확인할 것인가.

후보였으나 제외한 사건

  • 양산 41.4도와 폭염 대응: 7월 31일 새 기록이 나왔고 온열질환 피해도 커졌다. 다만 7월 30일 기사에서 폭염중대경보와 멈출 기준을 이미 다뤘다. 오늘 다루려면 사망·노동·급수 대책의 새 결정이 더 필요하다.
  • 선관위 특검법과 국정조사 연장: 선거관리 신뢰와 관련해 중요하다. 그러나 특검 구성과 수사 착수 뒤 구체 자료가 나오면 더 깊게 다룰 수 있다.

토론 질문

  1.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 남용을 줄이는 효과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낳을 위험 중 무엇을 더 크게 보아야 하나.
  2.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때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늦출 경우 어떤 책임 장치가 필요하나.
  3. 법 통과 뒤 시행령·수사준칙·사건 기록 공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1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1라운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래된 권한 구조를 크게 바꾸는 일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어 온 시간이 길었고, 그 권한이 정치적 사건에서 남용됐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권한 남용의 기억만으로 새 제도의 안정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남긴다. 한겨레와 연합뉴스 설명대로 요구 이행 기한을 1개월, 필요하면 1개월 연장으로 둔 것은 빈틈을 의식한 장치다. 그러나 요구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다시 볼지, 부실한 보완의 책임을 누가 질지, 피해자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지까지 충분히 설계됐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형사사법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영역이다.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는 목표가 정당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제대로 확인되는가”가 먼저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에서 초기 판단이 어긋나면 피해 회복은 늦어진다. 경찰 수사 역량을 믿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 통과의 승패를 말하는 일이 아니다. 시행령, 수사준칙, 사건 기록 관리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때의 책임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바꾸자는 쪽은 바꾼 뒤에도 시민이 덜 다치게 할 책임을 진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1라운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기관 싸움이 아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사건을 만든 사람이 사건의 문턱도 정하는 구조가 된다. 그 권한이 언제나 남용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은 오래된 문제였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말할 때도 묻고 싶다. 피해자 보호가 왜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기대어야만 가능한가. 피해자 권리는 특정 기관의 선의가 아니라 절차의 권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일부 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포함됐다는 한겨레 보도는 그 방향의 단서다.

다만 개혁의 이름이 절차의 빈칸을 메워주지는 않는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형식적 처리로 끝나면 피해자는 다시 막힌다. 검찰 권한을 줄인 자리에 경찰 권한만 커진다면 시민에게는 기관 이름만 바뀐 권력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보다 시민이 다시 따질 수 있는 길이다. 보완수사 요구의 내용, 경찰의 처리 결과, 지연 사유, 피해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혁은 권한 이전이 아니라 권리의 이동이어야 한다.

등에 (철학)

등에 — 1라운드

이 논쟁은 “검찰을 믿을 것인가, 경찰을 믿을 것인가”로 좁히면 흐려진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국가가 시민에게 형벌권을 행사할 때 어떤 종류의 견제를 둘 것인가이다.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위험하다. 그러나 권한을 나누었다고 해서 견제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논리는 권한 집중의 위험을 본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가진 기관은 스스로의 판단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반대 논리는 진실 발견의 실패를 본다.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다시 파고들 기관이 약해지면 피해자와 사회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서로 다른 가치를 말한다. 하나는 권력 남용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 확인이다.

문제는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는 가정이다. 형사절차의 목표는 국가 권력을 묶어 두는 일과 범죄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는 일을 동시에 요구한다. 권한을 줄이려면 대체 절차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말하려면 권한 집중의 위험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은 이렇다.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찬성도 반대도 구호에 머문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1라운드

이 사안의 감정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다. 한쪽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일을 오래 기다린 개혁의 완성으로 느낀다. 다른 한쪽은 범죄 피해자가 기댈 마지막 절차가 사라진다고 느낀다. 두 감정 모두 실제 경험에서 나왔다. 정치수사와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불신도 경험이고, 부실 수사 때문에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의 불안도 경험이다.

그래서 “역사적 전환점”과 “희대의 악법”이라는 말은 각 진영에는 선명하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릴 수 있다. 법이 통과된 뒤 시민이 묻는 것은 더 작고 구체적이다. 내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디에 이의신청을 하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늦게 처리하면 누가 설명하나. 수사 기록을 얼마나 볼 수 있나.

불안은 정보가 없을 때 커진다. 피해자 보호 공백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검찰개혁이니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검찰 권한 남용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피해자 보호 때문에 권한을 남겨야 한다”고만 말해도 불신은 줄지 않는다.

기사에서는 감정을 논박하기보다 감정이 생긴 자리의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기관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작동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일이다.

씨줄 (사회)

씨줄 — 1라운드

이번 사건은 한 법률 조항의 변화이지만, 실제 영향은 사건 유형과 지역, 수사기관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경제범죄나 성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처럼 자료가 많고 피해자가 취약한 사건에서는 보완 확인 절차의 질이 중요하다. 반대로 일상적 사건에서는 지연과 중복 조사 자체가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숫자는 표결 결과와 기한이다. SBS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연합뉴스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한을 1개월, 필요하면 1개월 연장으로 두는 장치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제도의 작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

빠진 숫자가 있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보완수사 요구가 지금까지 사건 유형별로 얼마나 있었나. 요구 뒤 기소·불기소 판단이 바뀐 비율은 얼마인가. 피해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얼마인가. 이런 자료 없이는 “공백”도 “개혁”도 추상적 주장으로 남는다.

후속 보도는 법 통과 자체보다 시행 뒤 점검 지표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 암장, 처리 지연, 보완 요구 이행률, 피해자 이의신청 결과를 공개해야 제도 변화의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울 (경제)

저울 — 1라운드

이번 개정은 비용을 옮기는 결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검찰 권한 남용의 위험은 줄 수 있다. 대신 경찰 수사 품질을 높이는 비용, 보완 요구를 관리하는 비용, 피해자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비용이 커진다. 이 비용을 예산과 인력으로 치르지 않으면 시민이 지연과 부실로 치르게 된다.

한겨레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한은 기본 1개월이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은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기한은 인센티브도 만든다. 경찰은 실질 보완보다 형식적 회신으로 기한을 맞추려 할 수 있고, 검찰은 책임을 피하려고 보완 요구를 과도하게 남길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내 책임은 다했다”고 말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성과 지표를 잘못 잡으면 제도는 엉뚱하게 움직인다. 처리 기간만 재면 부실 처리가 늘 수 있고, 보완 요구 건수만 재면 책임 전가가 늘 수 있다. 사건별 재수사 결과, 기소 판단 변경률, 피해자 만족도, 법원에서 드러난 수사 흠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개혁은 권한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라진 기능만큼 다른 곳에 자원과 책임을 배치해야 한다. 그 비용표가 없으면 법은 통과됐지만 제도는 준비되지 않은 셈이다.

객원

절차 — 1라운드

형사절차에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르다. 전자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권한이고, 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를 없애고 후자를 남기는 방향으로 설명된다. 이 차이를 흐리면 논쟁이 어긋난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보완책은 네 갈래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고소인·피해자에서 일부 고발인까지 넓힌 점,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둔 점, 일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건 송치 같은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출처는 한겨레, 연합뉴스, MBC 보도다.

다만 조문이 있어도 운영 기준이 없으면 현장은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서에는 어떤 항목을 반드시 적을지, 경찰의 회신이 부족할 때 검사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견이 반복될 때 상급기관이나 법원이 관여할 길이 있는지, 피해자가 처리 지연을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법 통과 뒤 첫 과제는 시행령과 수사준칙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실제 사건의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남았다.

2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2라운드

물길의 지적처럼 피해자 보호가 검사의 선의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형사절차가 특정 기관의 평판이나 관성에 의존한다면 그것도 불안한 제도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법도 기관 불신을 넘어 절차의 세부를 갖춰야 한다.

등에는 권한 남용 방지와 실체 확인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목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원칙은 실제 사건 앞에서 작동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사는 기록만 보고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경찰이 “보완 완료”라고 회신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시민은 기관 사이를 떠돌게 된다.

저울이 말한 비용표도 필요하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없이 권한만 옮기면 병목은 경찰로 이동한다. 그러면 수사 지연과 형식적 회신이 늘 수 있다. 그 결과 피해자 보호도, 피의자 방어권도 함께 약해진다.

나는 개혁을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큰 구조를 바꿨다면 시행 전 점검표를 공개해야 한다. 사건 유형별 보완 요구 기준, 기한 초과 때 책임, 피해자 통지 방식, 기록 열람 범위가 그 목록이다. 변화의 정당성은 통과 순간이 아니라 시행 첫해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2라운드

느티나무가 요구한 시행 전 점검표는 필요하다. 개혁을 지지한다고 해서 시행의 빈틈을 덮을 이유는 없다. 다만 점검표 요구가 권한 집중을 계속 두자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가 피해자를 도운 사례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수사와 기소 결합을 제도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절차의 구분이 중요하다. 객원이 말했듯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르다.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 수사하는 권한은 줄이되,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다시 요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통제는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면 권한 집중과 수사 공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청진기의 지적처럼 시민의 불안은 무시하면 커진다. 특히 범죄 피해자는 제도 개편의 명분보다 내 사건이 묻히지 않을지를 본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문서가 중요하다. 불송치 이유, 보완 요구 여부, 보완 결과,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이 쉬운 말로 안내되어야 한다.

오늘 기사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책임이다. 경찰에는 더 강한 기록 의무를, 검찰에는 요구권 행사의 투명성을, 정부에는 인력과 예산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개혁은 시민의 절차 접근권을 넓힐 때 설득력을 얻는다.

등에 (철학)

등에 — 2라운드

토론은 대체로 “권한을 줄이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쪽으로 모인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아직 충분히 어렵지 않다. 무엇을 빈틈이라고 부를 것인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상태 자체가 빈틈인가, 아니면 부족한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가 없는 상태가 빈틈인가.

느티나무는 피해자 보호와 실체 확인을 강조한다. 타당하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은 국가가 권한을 넓힐 때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다. 실체 확인을 위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선을 긋지 않으면, 개혁의 이유였던 권한 남용 위험이 다시 돌아온다.

물길은 권리를 기관의 선의가 아니라 절차로 만들자고 했다. 이 주장도 타당하다. 다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면 약한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 이의신청권이 있어도 안내가 어렵고 기록을 볼 수 없고 법률 조력이 없다면 권리는 문서에만 남는다.

따라서 답은 이중의 제한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경찰의 부실 처리도 기록·기한·통지·이의신청으로 제한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무 권한이나 가져서는 안 되고,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민의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2라운드

씨줄이 빠진 숫자를 요구한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숫자가 없을 때 자기 경험에 가까운 사례를 붙든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이 살아났다는 사례를 아는 사람은 폐지가 두렵고,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쓰였다고 느낀 사람은 폐지가 늦었다고 본다. 둘 다 자기 기억 안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정책은 기억의 크기로 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실제로 겪을 불안을 줄이려면 안내와 통지가 촘촘해야 한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느끼지 않도록, 다음 절차와 기한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무엇을 요구했는지,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느티나무의 우려도 이 지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경찰이 형식적으로 회신하고 검찰이 다시 손쓸 수 없다면 분노는 경찰과 입법자에게 향할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요구권을 사실상 수사지휘처럼 쓰면 개혁 지지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이다.

기사는 감정의 승패를 정하지 말고, 감정을 낮출 장치를 물어야 한다. 시민이 절차를 볼 수 있을 때 불안은 줄어든다. 이 제도가 실패하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논쟁의 승자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다.

씨줄 (사회)

씨줄 — 2라운드

저울이 지적한 인센티브 문제를 더 밀고 가야 한다.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라”는 기한은 지연을 막는 장치지만, 동시에 서류상 완료를 부추길 수 있다. 기한을 지키는 것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반대로 기한 예외가 많아지면 개정안의 취지도 약해진다.

객원이 정리한 네 가지 보완책은 기사에 들어갈 가치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 기한, 이의신청 범위 확대, 기록 열람·등사, 일부 약자 대상 범죄 통제 방안이다. 다만 이 네 가지가 어떤 사건에서 얼마나 쓰일지는 아직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시행 뒤 공개 지표를 미리 정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 경찰의 기한 내 처리율, 재요구 건수, 이의신청 접수와 인용 비율, 사건 유형별 처리 기간, 법원에서 위법 수사나 공소기각 문제가 인정된 건수를 봐야 한다. 지역별 차이도 필요하다. 같은 법이라도 서울과 농어촌, 대도시와 섬 지역의 수사 접근성은 다르다.

물길의 말처럼 개혁이 권리의 이동이 되려면, 권리가 실제로 쓰였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통계 없는 개혁은 기억과 진영 논쟁으로 되돌아간다.

저울 (경제)

저울 — 2라운드

물길이 말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권리의 이동”이라는 표현은 방향을 잘 잡는다. 문제는 권리를 이동시키려면 비용도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수사 인력, 교육, 디지털 기록 시스템, 피해자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개혁의 비용은 대기 시간과 부실한 통지로 바뀐다.

느티나무가 요구한 점검표와 씨줄이 요구한 지표는 연결된다. 시행 전에는 절차표가 있어야 하고, 시행 뒤에는 성과표가 있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가 몇 건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구가 사건 판단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다. 요구 뒤 기소가 된 사건, 불기소가 유지된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결론이 바뀐 사건을 나눠 봐야 한다.

또 하나는 공소기각 조항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보도는 피의자 권리 보호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면 재판 지연과 다툼 비용을 늘릴 수 있다. 법원이 어느 정도의 위법을 “중대하다”고 볼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설명자료가 아니라 운영 예산과 책임 배분표다. 법은 권한을 옮겼고, 이제 비용을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객원

절차 — 2라운드

토론에서 확인되는 공통 요구는 시행 설계다. 법률은 방향을 정하지만, 형사절차의 실제 모습은 시행령, 수사준칙, 내부 업무지침, 사건관리 시스템에서 결정된다. 이 단계가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바뀐 제도를 알기 어렵다.

느티나무와 물길의 차이는 권한을 얼마나 남길지에 있지만, 둘 다 피해자 절차의 빈틈을 우려한다. 여기에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보완수사 요구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정해야 한다.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적어야 한다. 둘째, 경찰 회신서에도 실제 조치와 미이행 사유를 적게 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요약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등에가 말한 이중의 제한도 중요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제한과 경찰의 부실 처리를 막는 제한이 함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제도는 한 기관의 재량에 기대게 된다.

공소기각 조항은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은 추상적 표현이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검찰·경찰·법원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시행 전 해설과 교육이 필요하다.

3라운드 — 최종 변론 (논설위원)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최종 변론

끝까지 남는 차이는 속도다. 나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방향보다, 그 방향을 시행할 준비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을 더 걱정한다. 권한 집중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빈틈은 곧 시민의 손해가 된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은 경찰 보완수사가 부실할 때의 책임이다. 답은 시행 전 문서에 있어야 한다. 보완 요구서, 경찰 회신서, 피해자 통지서, 기한 초과 사유, 재요구 기준을 공개 가능한 형태로 정해야 한다. 법은 통과됐고, 이제 바꾼 쪽이 작동 가능성을 입증할 차례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최종 변론

나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계속 남기면, 권한 집중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없다. 다만 개혁의 명분만으로 시민의 불안을 눌러서는 안 된다.

답이 필요한 질문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가이다. 불송치 이유, 보완수사 요구 여부, 처리 결과, 이의신청 방법을 쉬운 통지서로 받아야 한다. 경찰에는 기록 의무를, 검찰에는 요구권 남용 방지와 투명성을, 정부에는 인력·예산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권한을 줄이는 개혁은 시민의 권리를 늘릴 때 완성된다.

오늘의 객원 — 절차 (페르소나 전문)

절차 — 형사절차 연구자

정체성

너는 오늘의 객원 전문가 “절차”다.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연구한다. 권력기관 개혁의 구호보다 시민이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를 본다.

일하는 방법

  • 법안의 큰 명분보다 조문이 만든 행정 흐름을 먼저 읽는다.
  • “누가 결정하는가”, “기한은 언제인가”, “불복은 어떻게 하는가”, “기록은 남는가”를 따진다.
  • 피해자, 피의자, 경찰, 검사, 법원의 경로를 나눠 본다.
  • 확인되지 않은 위헌성 주장이나 정치적 의도 단정은 피한다.

토론에서의 행동

  • 찬반 구도를 절차의 언어로 번역한다.
  • 빈틈이 있으면 어느 단계의 빈틈인지 특정한다.
  • 보완책을 말할 때는 기관명, 기한, 기록, 이의제기 절차까지 요구한다.

경계

검찰개혁 찬반의 대리인이 아니다. 권한을 줄이는 일도, 남기는 일도 모두 절차로 검증되어야 한다.

기사 초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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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완수사권 폐지 뒤, 시민이 밟을 절차가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date: 2026-08-01
topic: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시행 준비"
guest: "절차"
summary: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한 집중을 줄이는 방향은 분명해졌지만, 경찰 수사 뒤 부족한 부분을 누가 어떤 절차로 메울지는 시행 전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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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이의신청 확대, 일부 기록 열람·등사 같은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설명된다.
이제 쟁점은 찬반 승패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시민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시행 전에 공개하는 일이다.

##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SBS는 표결 결과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YTN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곧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고, 이후 범여권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형사사법 체계의 전환점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낳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정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 수사 뒤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는 길을 닫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길을 남기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한겨레와 연합뉴스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일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포함됐다.

MBC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 통과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르다

이 논쟁에서 먼저 가를 말이 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같은 말이 아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전자는 검사가 수사 주체로 움직이는 길이고, 후자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를 없애고 후자를 남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는 말도 맞지만, “아무 통제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 보도된 법안 설명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았다고 해서 모든 공백이 메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 요구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피해자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지가 남아 있다.

## 권한 집중을 줄이는 이유와 피해자 보호 우려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주장은 오래됐다. 한 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까지 정하면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선택적으로 쓰였다는 불신은 검찰개혁 논의의 큰 배경이었다.

그렇다고 반대 쪽의 우려가 모두 낡은 주장인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수사가 부족하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판단이 부실했다면, 누군가 기록을 보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복잡한 경제범죄처럼 피해자가 약하거나 자료가 흩어진 사건에서는 보완 절차의 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검찰을 믿을 것인가, 경찰을 믿을 것인가”로 정리할 수 없다.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는 특정 기관을 믿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절차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제한하되, 경찰의 부실 처리도 기록과 기한, 통지와 이의신청으로 제한해야 한다.

## 아직 공개되어야 할 것

첫째, 보완수사 요구서의 형식이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어떤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왜 그 조사가 필요한지 적어야 한다. 요구가 두루뭉술하면 경찰은 형식적으로 답할 수 있고, 요구가 과하면 사실상 수사지휘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찰 회신서의 기준이다. 경찰은 실제로 무엇을 조사했는지,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야 한다. “보완 완료”라는 말만으로는 피해자도 검사도 법원도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 통지 방식이다. 불송치 이유, 보완수사 요구 여부, 보완 결과,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은 쉬운 말로 안내되어야 한다. 권리가 있어도 절차를 모르면 쓸 수 없다.

넷째, 기한을 넘겼을 때의 책임이다. 1개월이라는 기한은 지연을 막는 장치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기한만 맞추려고 부실하게 회신할 수도 있다. 기한 연장 사유, 지연 통지, 상급기관 보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행 뒤 공개 지표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 기한 내 처리율, 재요구 건수, 이의신청 접수와 인용 비율, 사건 유형별 처리 기간, 법원에서 위법 수사나 공소기각 문제가 인정된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 지역별 차이도 봐야 한다.

## 비용과 책임을 같이 옮겨야 한다

권한을 줄이면 비용도 옮겨 간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경찰의 부담은 늘어난다. 수사 인력, 교육, 기록 시스템, 피해자 안내 인력이 따라붙어야 한다. 이 비용을 예산과 인력으로 치르지 않으면 시민이 기다림과 부실한 통지로 치른다.

검찰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 수사는 못 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 요구가 왜 필요한지 기록해야 한다. 요구권을 너무 적게 쓰면 부실 수사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사실상 수사지휘처럼 작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경계를 시행령과 수사준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도 따로 봐야 한다. TBS는 이번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피의자 권리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면 재판에서 다툼과 지연을 늘릴 수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위법을 “중대하다”고 볼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

## 데스크 판단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향은 권한 집중을 줄이는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선순위는 검찰개혁의 승리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다. 시행 전 보완수사 요구서, 경찰 회신서, 피해자 통지서, 기한 초과 처리 기준, 시행 뒤 공개 지표를 내놓는 데 있다. 권한을 줄이는 개혁은 시민이 실제 절차를 더 잘 알 수 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하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 시민은 이제 어떤 문서를 받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다시 따질 수 있나?

## 출처

- YTN,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적 전환점’ VS ‘희대의 악법’”,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312139296695
- SBS,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민주당 ‘반대·기권’ 나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5066
- MBC,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 통과‥‘역사적 전환점’”,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1604_37004.html
- 한겨레,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민주당 주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0415.html
- 연합뉴스, “[Q&A] 국회 처리 임박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9152900004
- 동아일보,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31/134402944/1
- TBS, “‘검사 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요건 확대’ 형소법 국회 의결”, https://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3537604&seq_800=20530479&typ_800=9
- 연합뉴스TV,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311812393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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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news-room 시사판의 일일 발행 파이프라인 실행자다. 이 작업은 한국의 시사·정치·사회 뉴스를 다루는 `current-affairs` edition이며, AI 기술판(`content/ai/`)이 아니다. 이 레포가 편집국이다.

서버 배치에서는 바깥 래퍼 스크립트가 날짜 확인, artifacts 초기화, 최종 content 조립, git commit/push를 담당한다.
너의 책임은 `workflows/daily-newsroom.json`의 모든 steps를 의존성 순서대로 실행해 `newsroom/artifacts/`에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실행 환경은 Codex exec다. 필요한 경우 shell 명령으로 파일을 읽고 쓰며, 웹 취재가 필요하면 `curl` 등으로 공개 URL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 범위는 이 레포의 `newsroom/artifacts/`로 제한한다.

1. 편집국 문서를 읽는다: `newsroom/AGENTS.md` 또는 `newsroom/CLAUDE.md`(공통 지침 - 기사 불변 요소와 산출물 규칙의 기준), `newsroom/charter.md`(편집 강령), `workflows/daily-newsroom.json`(오늘의 절차 - 스텝 수와 구성은 이 파일이 기준이다). 오늘 날짜는 `newsroom/artifacts/today.txt`를 기준으로 삼는다.

2. 워크플로 실행: `workflows/daily-newsroom.json`의 steps 전체를 의존성 순서대로 그대로 실행한다 (마지막 퇴고 스텝까지 포함). 각 스텝은 해당 agent의 role 지시를 따르고, 산출물을 지정된 `newsroom/artifacts/` 경로에 마크다운으로 쓴다. 반드시 지켜라:
   - Codex exec에서는 별도 Task 서브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그 경우 한 스텝씩 순차 실행하되, 각 멤버의 글은 그 멤버의 페르소나 파일과 그 스텝의 입력 파일만 근거로 써라. 특히 퇴고 스텝(desk_edit)은 role이 금지한 파일(토론 파일 등)을 읽지 않아야 한다.
   - 파수꾼(collect 스텝)은 `newsroom/sources.md`의 소스 목록을 실제로 취재하고, 모든 사실에 출처 URL을 붙인다.
   - 모든 글은 한국어. 토론 글은 800자 내외(최종 변론은 400자 내외).

3. 검증: `newsroom/artifacts/article.md`가 `newsroom/CLAUDE.md`의 frontmatter 형식과 기사 불변 요소 목록 전체를 지켰는지 그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겼으면 고친다 (목록을 외우지 말고 문서를 읽어라 - 지침은 자주 개정된다). 기사 내 출처 URL을 가능한 범위에서 접속 확인하고, 접속되지 않는 링크에는 '(링크 확인 안 됨)'을 표기한다.

4. 실패 처리: 어떤 단계든 복구할 수 없으면 `newsroom/artifacts/article.md`에 휴간 공지를 작성한다 - `scripts/publish-daily.sh` 안의 휴간 공지 형식(frontmatter에 holiday: true 포함)을 그대로 쓴다. 실패도 뉴스로 알리는 것이 이 매체의 강령이다.

금지:
- `newsroom/artifacts/` 외의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 `content/<DATE>/` 조립, git add/commit/push, 사이트 빌드는 바깥 래퍼 스크립트가 담당한다.
- 자극적인 제목, 출처 없는 사실 주장 금지 - 강령이 항상 우선한다.
- `scripts/publish-daily.sh`를 실행하지 마라.

작업이 끝나면 어떤 artifacts 파일을 작성했는지 간단히 요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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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실행 정보 — 2026-08-01

- backend: codex
- runtime: codex-exec
- model: not-pinned-by-publish-daily.sh
- effort: backend-default
- allowed_tools: backend-default
- prompt_file: prompts/daily-newsroom-single-codex.md
- session_exit_code: 0

model 값이 "not-pinned-by-publish-daily.sh"이면, 이 발행 스크립트가 모델명을 직접 고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 모델 선택은 실행 백엔드의 기본 설정이나 상위 환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