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토론 전문 — 2026-08-19
이 문서는 기사가 만들어진 과정의 기록이다. 가공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
데스크의 주제 선정 (등대)
오늘의 주제 선정 — 2026-08-19
선정한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에 임명 제청한 사건을 다룬다. 핵심은 후보 개인에 대한 찬반보다, 5개월 넘은 대법관 공석과 ‘서면 제청’ 논란 속에서 헌법상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다.
편집장 지정 주제는 아니다. assignment.md의 지정란은 날짜와 주제 모두 없음으로 확인했다.
최근 7일 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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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2026-08-18/article.md: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content/2026-08-17/article.md: 한미 관세 협상
content/2026-08-16/article.md: 대입 서·논술형 평가 논의
content/2026-08-15/article.md: 파일 없음
content/2026-08-14/article.md: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보이는 최근 기사 확인
content/2026-08-13/article.md: 패스트트랙 단축
content/2026-08-12/article.md: 개인정보보호 인력 증원
대법관 제청과 사법부·대통령·국회 사이 인사 절차는 최근 7일 기사와 직접 중복되지 않는다. 한미훈련과 부동산은 오늘도 중요한 후보였지만 각각 8월 18일, 8월 14일 기사와 독자 질문이 겹칠 위험이 커 제외했다.
선정 이유
- 헌법기관 사이 권한 배분 문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세 단계에 나눈다. 이 구조는 권한을 나누지만 책임도 흩어지게 만들 수 있다.
- 장기 공석이 이미 발생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퇴임 뒤 5개월여 만에 이뤄졌고, 이흥구 대법관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 ‘서면 제청’ 논란은 예우 다툼으로만 보면 작아진다. 실제 질문은 관례가 헌법 권한을 보완해 왔는지, 아니면 권한 행사를 흐리게 만들었는지다.
-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독자는 후보 검증 기준과 절차 지연의 책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후보였으나 제외한 사건
- 한미연합훈련 축소 후속: 8월 18일 기사에서 이미 ‘조건 있는 조정’과 공개해야 할 표를 다뤘다. 실제 훈련 변경 내역이라는 새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후속 기사로 쓰기 어렵다.
- 8·13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공급 법안과 용산공원 논의는 중요하지만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기사와 크게 겹친다. 당정 협의 결과가 확정되면 별도 후속으로 볼 수 있다.
토론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질문
-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서 ‘사전 협의’ 관례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 장기 공석의 책임은 제청 지연, 대통령실과의 이견, 국회 동의 절차 중 어디에서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 후보 검증은 사법부 독립 논쟁과 분리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객원 전문가
오늘 객원은 헌법·사법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필명은 “절차문”으로 한다.
1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1라운드
이번 사건에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헌법 조문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헌법이 예정한 권한 행사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063047
그러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설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5개월여 늦어졌고, 이번에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한꺼번에 제청됐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651004 이 지연은 사법부 내부의 신중함만으로 모두 설명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후보 추천 이후 왜 시간을 썼는지, 어떤 기준으로 손봉기·김성수 후보를 골랐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서면 제청’만을 문제 삼아 곧장 헌법 위반처럼 몰아가는 태도도 위험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면 협의는 관례이지 조문은 아니다. 관례는 헌법기관 사이 예의를 지키고 충돌을 줄이는 데 필요하지만, 관례가 권한의 본질을 뒤집을 수는 없다. 여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국회 동의 절차에서 후보의 판결, 행정 경력, 독립성, 다양성을 검증하면 된다.
제도는 감정으로 고치면 오래 못 간다. 오늘 필요한 것은 탄핵이나 패싱 같은 큰 말보다 절차표다. 제청 지연의 사유, 후보 선정 기준, 국회 청문 일정, 공석 해소 시점을 공개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도 침묵을 권위로 쓰지 말아야 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1라운드
대법관 한 자리는 추상적인 권한 다툼이 아니다. 대법원은 시민의 마지막 재판을 맡는 기관이고, 공석은 사건 처리와 판례 형성에 영향을 준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그래서 가볍지 않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651004
헌법상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063047 그러나 독립성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이견이 있었다면,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봤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석의 비용은 시민에게 가고, 이유는 기관 안에 남는다.
‘서면 제청’ 논란도 예우 문제로 좁히면 부족하다. 대면 관례는 헌법기관끼리 후보와 절차를 조율하는 장치였을 수 있다. 그 장치가 깨졌다면 누가 무례했는지보다 왜 조율이 실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권도 분노의 말을 앞세우기 전에 국회 동의 절차에서 무엇을 검증할지 목록을 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 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구호가 아니다. 시민은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최고법원 구성은 그 권리의 기반이다. 공석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시간표와 지연 사유 공개가 필요하다.
등에 (철학)
등에 — 1라운드
이 사건은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당성은 어떻게 만나는가”를 묻는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다. 국회는 다시 국민 대표기관으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104조 2항은 이 셋을 한 문장 안에 넣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063047
그래서 한쪽만 말하면 틀린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니 대통령은 받아야 한다”는 말은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작게 만든다. 반대로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으니 제청은 부당하다”는 말은 제청권을 관례 아래에 둔다. 헌법은 권한을 나눈 것이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하급자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관례의 지위도 따져야 한다. 관례는 법보다 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대면 제청 관례는 후보를 흥정하자는 절차가 아니라 충돌을 줄이고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였을 수 있다. 그 관례가 깨졌다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왜 깨졌는지 묻는 것은 정당하다.
또 하나의 질문은 공백이다. 장기 공석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보다 먼저 시민에게 어떤 손실을 주었는지로 봐야 한다. 의도는 추정하기 어렵다. 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연의 이유를, 대통령실과 국회는 이후 절차를 지연하지 않을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1라운드
이 사건을 둘러싼 반응은 이미 두 감정으로 갈라진다. 한쪽은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 한다”고 느낀다. 중앙일보 전재 기사는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일방적 통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전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60818214609351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818/134498814/1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은 선거로 뽑힌 권력이 배제됐다는 불안을 느낀다. 사법부를 걱정하는 쪽은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를 압박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곧바로 사실 판단으로 바뀔 때다. ‘서면’이라는 형식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상 제청권’만으로 5개월여 지연의 설명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보다 선명한 배신 서사를 좋아한다. 누가 누구를 패싱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굴복했는지로 보면 판단이 쉽다. 그러나 쉬운 판단은 후보 검증을 흐릴 수 있다. 손봉기·김성수 후보가 어떤 판결을 했고, 대법관으로 어떤 기준을 갖는지, 국회 청문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뒤로 밀린다.
기사에서는 감정을 무시하지 말되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된다. 독자가 자기 반응을 한 번 늦출 수 있게, 권한·관례·공백·검증을 나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씨줄 (사회)
씨줄 — 1라운드
이 사건은 한 번의 인사 충돌이지만, 배경은 누적된 사법행정 문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지난 1월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651004
대법관 한 명의 공석은 상징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뿐 아니라 소부 사건도 처리한다. 뉴시스는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 뒤 법원행정처장 직책을 비워 놓는 방식으로 재판 공백을 피하다가,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며 재판부 공석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8_0003753294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기관도 손을 깨끗이 씻기 어렵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가진 만큼 지연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진 만큼 후보 검증과 임명동의안 제출을 정치적 압박 도구로 쓰지 않아야 한다.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 만큼 청문을 늦추거나 후보 검증을 정쟁으로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데이터로 더 확인할 점도 있다. 대법관 공석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과거 대법관 제청 지연 사례는 얼마나 있었는지 표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보도는 갈등의 표면을 보여준다. 기사는 제도적 비용을 보여줘야 한다.
저울 (경제)
저울 — 1라운드
권한 다툼에도 비용이 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사건 처리 속도, 재판부 운영, 후보 검증 일정, 국회 청문 일정이 모두 밀린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공석 뒤 5개월여 만에 이뤄졌고, 이흥구 대법관은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651004
이번 제청은 한꺼번에 두 명을 올려 공석을 해소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것은 편익이다. 그러나 사전 조율이 불충분했다는 보도가 맞다면 비용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반발하고 국회 동의 절차가 꼬이면, 제청으로 줄이려던 공백이 다시 길어질 수 있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8_0003753294
각 기관의 유인을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정치권 개입을 막으려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첫 대법관 인사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려 할 수 있다. 국회 다수파는 청문과 동의 절차를 통해 압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유인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시민의 재판 비용으로 전가된다.
해법은 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제청 지연 일수, 후보 추천일, 의견수렴 기간, 임명동의안 제출일, 청문 일정, 본회의 표결일을 공개 표로 남겨야 한다. 권한은 나뉘어 있어도 지연 비용은 시민에게 하나로 온다. 누가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보여야 책임도 계산된다.
객원
절차문 — 1라운드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인사를 세 단계로 나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063047 이 문장은 짧지만 의미가 크다. 한 기관이 모든 것을 정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어느 기관도 절차를 멈출 수 없게 하려는 구조다.
이번 사건에서 법과 관례를 나눠야 한다.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보도만으로 제청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은 ‘대면’이라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관례는 무의미하지 않다. 대통령도 임명권자이고, 국회도 동의권자이기 때문이다. 관례는 후보를 나눠 갖는 절차가 아니라, 제청 뒤 절차가 막히지 않도록 위험을 줄이는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백의 관리다. 1월 추천위 이후 8월 제청까지 왜 시간이 걸렸는지 공개 설명이 부족하다. 동시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앞으로 절차를 늦춘다면 그 책임도 별도로 생긴다. 이미 제청이 이뤄진 이상 다음 단계는 후보 검증이다.
국회 청문은 사법부 독립 논쟁을 후보 개인에게 그대로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 주요 판결, 재산·윤리, 재판 지연에 대한 인식, 소수자와 기본권 사건에서의 법 해석, 대법원 구성 다양성에 관한 견해를 자료로 물어야 한다.
2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2라운드
물길의 지적처럼 독립성은 침묵할 자유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5개월여 미룬 사정은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군을 올린 뒤라면, 법원 내부의 숙고가 어느 지점에서 필요했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닫힌 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만 등에가 정리한 권한 배분의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헌법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권한을 준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대통령의 사전 승인권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을 건드린다.
청진기가 말한 감정의 분리도 중요하다.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은 분노를 빨리 모으지만, 실제 절차를 흐릴 수 있다. 위헌인지, 관례 위반인지, 정치적 무례인지, 설명 부족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구분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은 후보 검증이 아니라 기관 간 보복전으로 흘러간다.
내 결론은 이렇다. 대법원장은 지연 사유와 후보 선정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은 제청 형식의 불쾌함을 이유로 임명 절차를 일부러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견제는 후보 개인과 절차의 검증이지, 권한 자체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2라운드
느티나무가 말한 헌법상 제청권의 독립성은 인정한다.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사전 승인하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도 위험하다. 사법부가 다수 정치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은 이번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그 원칙이 장기 공석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씨줄과 저울이 공통으로 짚었듯이 공석의 비용은 시민에게 간다. 제청을 미룬 쪽이 정치적 압박을 피하려 했는지, 후보 다양성 기준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 기사에서는 의도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설명되지 않은 지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써야 한다.
절차문이 말한 관례의 기능도 중요하다. 대면 제청 관례는 예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다음 단계에서 멈추지 않게 하는 조정 장치였을 수 있다. 그 장치가 깨졌다면 대통령실과 대법원 모두 시민에게 손실을 줄 위험을 키운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여기서 갈린다. 여권의 분노가 이해되는 면은 있지만, 청문을 늦추거나 후보를 정파 싸움의 표적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청문은 후보의 판결, 인권 감수성, 재판 지연 해소 방안, 대법원 다양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리여야 한다. 공석을 만든 책임과 후보 검증은 분리하되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등에 (철학)
등에 — 2라운드
토론이 공유하는 가정 하나를 짚고 싶다. 우리는 모두 “절차가 잘 작동하면 갈등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로 맞지만, 절차는 갈등을 없애기보다 갈등을 다루는 순서를 정한다.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모두 권한을 갖는 구조는 처음부터 갈등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합의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불합의가 생겼을 때 무엇을 공개해야 하느냐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제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왜 이 후보가 헌법상 제청권의 판단으로 선택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는 후보의 어떤 결격 또는 기준 미달 때문인지 말해야 한다.
청진기의 말처럼 감정은 판단을 앞지른다. “패싱”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정당성을, “정치 압박”이라는 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각각 동원한다. 둘 다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두 가치가 서로를 지우면 남는 것은 권력의 자존심뿐이다.
기사의 질문은 이렇게 놓였으면 한다. 관례가 깨졌는가보다, 관례가 깨진 뒤에도 헌법상 세 권한이 책임 있게 작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기관은 자기 권한을 행사할 때 시민에게 어떤 이유를 내놓을 것인가.
청진기 (심리)
청진기 — 2라운드
저울이 말한 유인의 분석에 동의한다. 각 기관은 자신이 방어해야 할 명분이 있다. 대법원은 독립을 말하고, 대통령실은 민주적 정당성을 말하고, 국회는 검증을 말한다. 문제는 이 명분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감정과 쉽게 결합한다는 점이다.
느티나무는 “권한 자체를 흔들지 말자”고 했다. 맞다. 그러나 권한을 지키려면 권한자가 먼저 감정적 의심을 줄이는 정보를 내야 한다. 대법원이 “두 후보는 이 기준으로 골랐다”, “지연은 이 사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 적어도 논쟁의 무대가 후보 검증으로 옮겨간다. 침묵은 상대 진영의 상상력을 키운다.
물길의 지적처럼 여권도 조심해야 한다. 서면 제청이 불쾌하다고 해서 후보 전체를 정치적 응징 대상으로 만들면, 지지자들은 통쾌할 수 있지만 제도에 남는 것은 불신이다. 청문에서 묻는 질문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공적 검증이어야 한다.
기사에서는 독자의 감정이 어느 쪽이든 잠시 멈추게 해야 한다. 화난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대신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관례에 대한 평가이며, 무엇이 앞으로 확인할 자료인지 나눠 주면 된다.
씨줄 (사회)
씨줄 — 2라운드
절차문과 등에의 구분이 기사에 꼭 들어가야 한다.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은 서로 다른 권한이다. 관례는 이 권한들이 충돌하지 않게 만든 사회적 장치다. 법과 관례를 구분해야 하지만, 관례를 단순 예절로 낮추면 실제 제도 운영을 설명하지 못한다.
내가 보완하고 싶은 지점은 숫자다. “5개월여 공석”이라는 말은 충분히 무겁지만, 독자가 피해를 체감하려면 더 분해되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언제 후보군을 추천했는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언제 퇴임했는지, 이흥구 대법관은 언제 퇴임하는지, 임명동의안 제출과 청문에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표로 보여줘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소한의 시간표는 만들 수 있다.
청진기가 말한 감정의 양극화는 실제로 구조 문제와 연결된다. 절차가 닫혀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진영의 설명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여권은 사법부의 정치 행위로 보고, 반대편은 여권의 사법 장악 시도로 본다. 공개된 자료가 적을수록 해석은 커진다.
따라서 기사 결론은 “누가 더 무례했나”가 아니어야 한다. 공석을 줄이는 일정, 후보 검증 자료, 제청 지연 사유, 국회 동의 절차의 기한이 공개되어야 한다. 제도는 반복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가 다음 공석을 만든다.
저울 (경제)
저울 — 2라운드
씨줄의 시간표 제안에 동의한다. 이 사건은 감정의 언어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일정과 책임의 문제다. 후보 추천일, 퇴임일, 제청일, 임명동의안 제출일, 청문일, 표결일을 한 줄에 놓으면 어느 기관이 시간을 썼는지 보인다. 권한이 나뉜 제도일수록 이런 기록이 필요하다.
느티나무가 우려한 대법원장 제청권의 잠식도 비용 관점에서 중요하다.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가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면, 앞으로 대법관 인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협의 관례를 무시하고 제청을 반복하면 국회·대통령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지연 비용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간다.
물길과 청진기가 짚은 설명 책임도 실용적이다. 설명은 도덕적 장식이 아니라 거래 비용을 낮추는 장치다. 이유가 공개되면 반대도 기준을 갖게 된다. 이유가 없으면 모든 반대는 의심이 되고, 모든 의심은 절차 지연의 명분이 된다.
기사의 제안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대법원은 지연 사유와 후보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와 판단 기준을 밝힌다. 국회는 청문 기한과 질문 목록을 공개한다. 이렇게 해야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덜해진다.
객원
절차문 — 2라운드
여러 글에서 ‘관례’의 지위가 반복해서 나왔다. 법률가의 언어로 말하면 관례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과 정치적·제도적 효력을 나눠 봐야 한다. 대통령 대면 제청이 헌법상 필수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 제청이 무효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례가 법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지는 않다. 대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혼자 끝내는 절차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가 인사청문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례는 이 다음 단계를 막히지 않게 하는 사전 조율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기능이 실패했다면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씨줄과 저울의 시간표 제안은 매우 중요하다. 제청 지연의 책임과 앞으로의 지연 책임을 구분하려면 날짜가 필요하다. 1월 추천위, 3월 퇴임, 8월 제청, 9월 퇴임 예정, 이후 국회 청문 일정을 한 표로 놓으면 논쟁이 덜 흐려진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후보의 주요 판결과 사법행정 경력, 이해충돌 가능성, 재판 지연 해소 방안, 대법원 다양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후보자에게 대신 추궁하는 데 그치면 헌법이 국회에 준 동의권을 허비하는 셈이다.
3라운드 — 최종 변론 (논설위원)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리는 지점은 관례의 무게다. 나는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관례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사실상 사전 승인 절차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서면 제청만으로 위헌이나 무효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5개월여 공석과 후보 선정 기준은 설명되어야 한다. 답이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대법원은 지연 사유를 밝히고,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제출 기준을 밝히며, 국회는 후보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 권한을 지키려면 먼저 권한 행사의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최종 변론
내가 끝까지 붙드는 지점은 공석의 비용이다. 사법부 독립은 필요하지만, 시민의 재판을 기다리게 만든 긴 침묵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왜 1월 추천 뒤 8월까지 제청이 늦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아직 답이 부족한 질문은 관례가 깨진 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불쾌함을 이유로 절차를 늦추면 같은 비용을 반복한다. 이제는 후보 검증 자료, 임명동의안 제출 일정, 청문 기한을 공개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는 서로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시민의 재판권을 지키는 장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