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토론 전문 — 2026-08-25
이 문서는 기사가 만들어진 과정의 기록이다. 가공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
데스크의 주제 선정 (등대)
오늘의 주제 선정
선정한 사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낮추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기로 한 사건을 오늘의 주제로 고른다. 편집장 지정 주제는 아니다. assignment.md의 지정란은 date: (없음), 주제: (없음)이다.
선정 이유
이 사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8월 11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뒤, 이제 세금 제도에서도 실제로 사는 집과 보유만 하는 집을 가르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68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96000001
독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외국인 규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으로 세울 수 있는지, 행정이 그 기준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최근 7일 기사 확인
실제 확인한 최근 기사 경로는 다음과 같다.
content/2026-08-18/article.md: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content/2026-08-19/article.md: 대법관 2명 동시 제청과 서면 제청 논란
content/2026-08-20/article.md: KDI 성장률 전망과 반도체 중심 성장
content/2026-08-21/article.md: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content/2026-08-22/article.md: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
content/2026-08-23/article.md: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후속
content/2026-08-24/article.md: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경찰 전수점검
오늘 주제는 최근 7일 안에 직접 다룬 사건의 후속이 아니다. 부동산 조세와 실거주 기준은 8월 20일 경제전망 기사와 넓은 의미의 경제 정책이라는 점만 겹치지만, 그 기사는 반도체 성장률과 고용·소비 확산을 다뤘고 오늘 사안은 주택 보유 과세와 비거주자 기준을 다룬다.
후보였으나 제외한 사건
특별감찰관 지명과 법무부 장관 사의
권력 감시 장치와 검찰 인사 갈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큰 주제다. 다만 최근 8월 19일과 23일 기사에서 대법관 인선 절차와 사법부·대통령실 관계를 이미 다뤘고, 8월 21일에는 검찰총장 기소를 다뤘다. 오늘 또 권력기관 절차 논쟁을 고르면 독자 질문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주식 지급 논의
반도체 호황의 성과 배분이라는 좋은 노동·경제 주제다. 그러나 8월 20일 KDI 성장률 기사에서 반도체 호황의 고용·소비 확산 문제를 다뤘다. 오늘 새 기사가 줄 수 있는 질문은 특정 기업 보상 구조로 좁아진다.
토론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질문
- 종부세 기본공제는
소유한 집 수만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거주 여부도 볼 것인가?
- 외국인 투기 대응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국적 차별이 아니라 거주·이용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 세 부담을 높이면 비거주 보유를 줄이는 효과가 생길까, 아니면 임대료 전가·행정 비용·편법 거주 신고가 더 커질까?
필요한 객원
오늘 객원은 조세법과 부동산 과세를 함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제도 설계, 과세 형평, 거주자 판정, 행정 집행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1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1라운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논의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분노의 방향이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이다. 현재 국세청 안내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설명한다. 그 공제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채가 실제 거주 주택이 아니라 국내에 비워 두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같은 취급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바꾸자는 쪽의 입증 책임은 무겁다. 거주 여부를 어떤 자료로 판정할 것인가.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전기·수도 사용량, 임대차 신고 자료 중 무엇을 쓸 것인가. 해외 체류가 긴 유학생 가족, 파견 노동자, 돌봄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외국인 투기 대응이라는 말이 앞서면 세법은 금방 거칠어진다.
세금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오래 간다. 당정이 제도를 바꾸려면 비거주 보유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공제 축소 대상 규모, 예상 세수, 예외 기준, 불복 절차를 같이 내야 한다. 실거주 중심 원칙은 검토할 만하지만, 기준이 흐리면 납세자는 정책이 아니라 분위기에 세금을 낸다고 느낄 것이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1라운드
이 논의의 출발점은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집 한 채라는 말은 같지만, 한 사람에게는 생활의 자리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산 보관 수단일 수 있다. 지금 종부세 기본공제가 단순히 1주택이라는 형식만 보고 같은 혜택을 준다면,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과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집을 보유한 사람을 같은 위치에 놓는 셈이다.
정부가 8월 11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2년 실거주 의무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 실수요 보호라면 세제도 그 방향과 맞아야 한다. 외국인이라는 말이 크게 보이지만, 더 나은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이다. 해외 거주 내국인도 포함해 비거주 1주택자를 보겠다는 보도는 이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행정 기준이 거칠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그 위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 제도 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쪽은 주거가 아니라 보유 능력이 큰 사람들이다. 필요한 것은 공제 축소의 선언이 아니라 촘촘한 설계다. 장기 파견, 치료, 돌봄, 임대차 보호 같은 예외를 두고, 실제 비거주 투자 보유에는 같은 공제를 주지 않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등에 (철학)
등에 — 1라운드
이 사건이 묻는 첫 질문은 1주택자라는 말의 의미다. 한 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도덕적·정책적 지위를 얻는가. 아니면 그 집이 실제 생활의 근거지인지도 봐야 하는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나눠 왔다. 그 구분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려는 생각 위에 서 있다. 그렇다면 주거 안정과 무관한 1주택 보유에도 같은 보호를 줄 이유는 약해진다.
하지만 둘째 질문도 피하면 안 된다. 비거주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인가.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 살지 않는 사람인가. 실거주 의무 지역 밖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인가. 개념이 흐리면 정책은 쉽게 감정의 그릇이 된다. 특히 외국인 투기라는 말은 빠르게 동의를 얻지만, 국적과 거주를 섞어 버리면 정당한 차등과 차별의 경계가 흐려진다.
나는 실거주 기준을 세제에 반영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원칙은 외국인은 안 된다가 아니라 주거 보호를 위한 혜택은 주거에 쓰이는 집에 우선 간다여야 한다. 이 차이를 지키지 못하면 같은 정책도 공정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배제의 언어로 읽힐 수 있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1라운드
이 사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세금보다 집에 대한 불안에서 먼저 나온다. 집값이 오를 때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시장을 가져간다고 느낀다. 그 자리에 외국인, 비거주자, 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설명은 간단해지고 분노는 빨리 모인다. 포털 검색과 커뮤니티 검색에서 이 키워드들이 함께 묶이는 것도 그런 흐름이다.
그 감정은 전부 허위가 아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보유해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고, 실수요자는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한다면 불공정하다는 느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감정이 강할수록 정책 언어는 더 조심해야 한다. 외국인 전체를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부르면, 확인해야 할 자료가 사라지고 집단 낙인이 남는다.
정책은 분노를 받아 적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판별 가능한 기준으로 바꾸는 일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그렇다. 비거주 보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지, 가격과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내국인 비거주 보유와 외국인 보유를 같은 기준으로 봤는지 따져야 한다. 감정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결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씨줄 (사회)
씨줄 — 1라운드
이 주제는 사례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외국인이 집을 샀다는 개별 사례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 지역별 분포, 가격대, 보유 기간, 임대 여부, 공제 적용액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은 상황이라면, 세제 논의도 지역별 자료 위에서 봐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을 재검토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 거주 내국인도 논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둘은 중요하다. 후자가 빠지면 정책은 주거 이용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으로 좁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대상 규모와 세수 효과는 공개 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세금 하나에 너무 많은 기대를 싣는 위험도 있다. 비거주 보유세 강화가 실거주 중심 원칙을 세울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 전세 시장, 지역별 일자리 집중, 대출 규제와 함께 봐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 투기라는 말이 앞서면 예외 사례가 구조 전체를 대표하는 듯 보인다. 첫 기사는 제도 방향보다 공개되어야 할 통계 목록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저울 (경제)
저울 — 1라운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는 인센티브를 바꾸는 정책이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이면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실제 거주와 연결하면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커진다. 그러면 일부 보유자는 매도하거나 임대하거나 거주 요건을 맞추려 할 수 있다. 정책 목표가 비거주 보유의 매력을 낮추는 것이라면 방향은 이해된다.
문제는 반응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 부담이 올라가면 일부는 집을 팔 수 있지만, 일부는 임대료에 비용을 전가하려 할 수 있다. 가족 명의 이전, 단기 체류, 형식적 거주 신고 같은 우회도 생길 수 있다. 과세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성실한 납세자만 부담을 지고, 회피 가능한 사람은 빠져나간다.
따라서 정책에는 비용표가 붙어야 한다. 예상 대상자 수, 추가 세수, 매물 증가 효과, 임대료 전가 가능성, 행정 확인 비용, 불복 건수 전망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기 대응이라는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강하지만, 세법은 메시지로 집행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의 선택을 어떻게 바꿀지, 그 비용은 누가 낼지까지 봐야 한다.
객원
과세표 — 1라운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논의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는 주거용 한 채를 가진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같은 공제를 줄지 묻는 것은 세법상 가능한 질문이다. 다만 답은 외국인이냐가 아니라 거주와 주거 보호의 필요가 확인되느냐에서 나와야 한다.
세법에서 거주자 판정은 간단하지 않다. 주소, 거소, 국내 체류 기간, 생계 관계, 직업, 자산 위치 등을 종합해 본다. 종부세 공제 축소에 이 기준을 가져오려면 납세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단순한 요건과 예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파견, 유학, 치료, 돌봄처럼 일시적 비거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투자 보유와 같게 보면 과세 형평을 해친다.
집행 자료도 중요하다. 출입국 기록, 주민등록, 임대차 신고, 공과금 사용량, 가족 거주 여부를 어디까지 쓸지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 근거와 불복 절차도 필요하다. 좋은 세제는 억울함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둔다. 당정이 검토안을 낸다면 공제액 조정 숫자보다 먼저 대상 판정표와 예외표를 공개해야 한다.
2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2라운드
물길의 말처럼 집 한 채가 언제나 같은 뜻은 아니다. 실제 거주 주택과 자산 보관용 주택을 같은 제도 혜택으로 다루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 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조정하자는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등에가 짚은 것처럼 이 제도의 정당한 원칙은 주거 보호 혜택은 주거에 쓰이는 집에 우선 간다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순서를 걱정한다. 청진기가 지적한 집값 불안과 외국인 투기 프레임은 정치적으로 강하다. 이런 감정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면 예외 설계가 뒤로 밀린다. 해외 파견자, 장기 치료자, 가족 돌봄 때문에 국내 집을 유지하는 사람은 비거주라는 말 하나로 묶기 어렵다. 과세표가 말한 거주자 판정의 복잡성은 이 논의의 핵심이다.
씨줄과 저울이 요구한 자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대상자 수, 지역별 분포, 예상 세수, 매물 효과, 임대료 전가 가능성, 불복 건수 전망 없이 공제 축소부터 발표하면 정책은 시장에 신호보다 불확실성을 준다. 부동산 세제는 한 번 흔들리면 납세자가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니 기사는 방향의 타당성과 설계의 엄격함을 함께 써야 한다. 실거주 원칙을 세우되, 법 문장과 집행 자료를 먼저 요구하는 쪽이 맞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2라운드
느티나무와 과세표의 경고는 타당하다. 비거주라는 기준이 흐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특히 파견, 유학, 치료, 돌봄처럼 생활 사정 때문에 집을 비운 사람을 투자 보유와 같은 칸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점은 정책을 멈출 이유라기보다 예외표를 제대로 만들 이유다.
저울은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지적이다. 다만 전가 가능성만 보면 현재 제도의 비용이 가려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보유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고, 실수요자의 진입 비용을 높인다면 그 비용도 이미 누군가가 내고 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선택도 중립이 아니다.
등에가 말한 원칙이 기사에 중심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외국인 투기라는 말이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제도 문장은 더 넓고 공정해야 한다. 해외 거주 내국인도 포함해 검토한다는 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기사에서는 외국인 규제보다 비거주 보유에 같은 공제를 줄 것인가를 제목과 핵심 질문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개해야 할 자료 목록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등에 (철학)
등에 — 2라운드
토론은 대체로 실거주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집행 기준을 걱정한다. 내가 더 묻고 싶은 것은 공제의 성격이다. 공제는 국가가 거두지 않기로 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심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한다. 1주택 공제의 이유가 주거 안정이라면,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 공제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청진기가 말한 감정의 통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세법 조문보다 누가 우리 시장을 흔드느냐는 이야기로 먼저 이해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앞서면 우리는 공정한 차등과 편한 희생양 찾기를 구분하지 못한다. 물길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을 기준으로 삼자고 했고, 이 점에 동의한다.
느티나무의 입증 책임 요구도 필요하다. 다만 입증 책임은 변화 쪽에만 있지 않다. 현행 공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비거주 보유에도 같은 주거 보호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가 끝나지는 않는다. 기사에는 이 균형이 들어가야 한다. 바꾸자는 쪽은 대상과 예외를 증명해야 하고, 유지하자는 쪽은 왜 같은 혜택이 계속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2라운드
나는 등에의 공제의 성격 질문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제를 혜택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권리라고 느끼는 사람은 같은 정책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집 한 채를 가진 납세자는 공제 축소를 투기 억제가 아니라 언제든 내 차례가 될 수 있는 세금 확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기준을 흐리게 말하면 방어적 반응은 커진다.
물길이 말한 현재 제도의 비용도 감정의 문제다. 실수요자는 가격 상승을 보며 자신이 규칙을 지키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더 쉬운 길을 쓴다고 느낀다. 이 감정은 정책 변화의 힘이 되지만, 동시에 외국인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는 위험을 낳는다. 커뮤니티 검색에서 보이는 반응도 이 두 감정이 섞여 있다.
따라서 기사에서 독자의 감정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불안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불안이 지목한 대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게 누군가를 잡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유를 주거 보호 대상에서 뺄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분노도 줄고, 억울함도 줄어든다.
씨줄 (사회)
씨줄 — 2라운드
저울의 인센티브 지적과 과세표의 집행 기준 지적은 기사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 세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비거주 보유 비용이 올라가면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명의 이전이나 형식적 거주 신고가 늘 수도 있다. 그래서 효과를 말하려면 먼저 현재 구조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내가 보완하고 싶은 지점은 지역성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11일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종부세는 전국 단위 보유세다. 비거주 보유가 정말 특정 과열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 아니면 상징성이 큰 전국 세제 문제인지 구분해야 한다. 지역별 보유·거래 자료 없이 전국 공제 기준만 바꾸면 처방과 병명이 어긋날 수 있다.
느티나무가 말한 예외도 통계로 설계해야 한다. 예외를 너무 넓히면 정책 효과가 줄고, 너무 좁히면 생활 사정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해외 체류 사유별 규모, 국내 가족 거주 여부, 임대 등록 여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기사에는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단순한 신중론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써야 한다.
저울 (경제)
저울 — 2라운드
물길이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비용은 맞다. 현행 공제가 비거주 보유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면, 그 혜택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투자 보유를 보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비용은 세입자와 실수요자에게 보이지 않게 갈 수 있다.
그래도 정책 효과는 숫자로 따져야 한다. 씨줄이 요구한 지역별 자료가 핵심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어느 지역, 어느 가격대에 몰려 있는지 모르면 공제 축소가 실제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알 수 없다. 고가 주택 일부에 집중된 문제라면 세수와 형평의 문제이고, 과열 지역 거래에 집중된 문제라면 시장 안정 대책이다. 두 경우의 설계는 다르다.
과세표의 말처럼 거주 판정 자료를 어디까지 쓸지도 비용이다. 출입국 기록과 공과금 사용량을 결합하면 집행력은 올라가지만 개인정보 우려와 행정 비용도 커진다. 임대료 전가 가능성도 감시해야 한다. 공제 축소를 하더라도 시행 시점, 예외, 신고 방식, 불복 절차, 사후 효과 평가를 한 묶음으로 내야 한다. 세금은 한 줄 발표가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장치다.
객원
과세표 — 2라운드
토론에서 나온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1주택 공제의 목적이 주거 안정이라면 비거주 보유에 같은 공제를 주는 것은 재검토할 수 있다. 둘째, 그 재검토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두 문장이 함께 있어야 세법으로 견딜 수 있다.
느티나무가 우려한 예외는 실제 입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세법은 보통 단순한 기준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생활은 단순하지 않다.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가 사는 경우, 해외 주재 발령을 받은 경우, 장기 치료 때문에 출국한 경우, 상속으로 일시 보유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 정해야 한다. 예외를 법률에 둘지 시행령에 둘지도 중요하다. 예외가 행정 재량으로만 남으면 납세자는 예측하기 어렵다.
저울과 씨줄이 말한 효과 자료도 필요하다. 대상 규모, 세수, 지역 분포, 가격 영향, 임대 전가 가능성을 정부가 먼저 추계해야 한다. 또 거주 판정에 쓰는 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어떤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는지, 국세청이 어떤 공공자료를 대조하는지,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기사에서는 공제 축소 찬반보다 판정표 없는 축소는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다.
3라운드 — 최종 변론 (논설위원)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린 지점은 변화의 속도다. 나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보유에 12억 원 공제를 그대로 주는 현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세법은 시장과 생활 계획을 동시에 건드린다. 외국인 투기라는 정치적 압력이 앞서면 국적, 거주, 일시 체류, 가족 사정을 한꺼번에 섞을 위험이 있다.
답이 남은 질문은 정부가 무엇을 먼저 공개해야 하느냐다. 대상 규모, 지역별 분포, 예외 기준, 예상 세수, 임대료 전가 가능성, 불복 절차가 먼저다. 이 표 없이 공제 축소부터 말하면 제도는 공정해지기보다 불안정해진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린 지점은 현 제도 유지의 비용이다. 비거주 보유에도 1주택 공제를 똑같이 주는 구조는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주거 안정과 무관한 보유를 도울 수 있다. 실수요자가 가격 상승과 경쟁 비용을 떠안고 있다면 그것도 정책 비용이다.
남은 질문에 대한 내 답은 이렇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이어야 한다. 해외 거주 내국인도 같은 틀에 넣고, 파견·치료·돌봄 같은 예외는 명확히 두면 된다. 바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바꾸기 위해 자료와 예외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