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뉴스 · 2026년 9월 23일

대법관 재제청 충돌, 공석을 끝낼 절차부터 공개해야 한다

세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말하며 맞서고 있고 국회 동의 절차는 시작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제청 요청 사유, 거부 사유, 국회 절차 가능성, 대법관 공석의 영향을 공개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절차가 멈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고, 후임자를 인선할 별도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위에 두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뒤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뒤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법관은 절차를 거쳐 임명됐지만 손봉기 후보자 문제는 남았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기존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 새 후보를 낼 것인지, 국회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짧은 조문과 남은 빈칸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에는 세 기관이 들어 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아무 검토 없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후보를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지에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 헌법이 국회 동의를 절차 안에 둔 이상, 국회가 판단할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도 생긴다.

대법원장 쪽도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차는 따로 밝혀야 한다. 기존 제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 대통령에게 국회 송부를 요구할 것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것인지, 공석을 줄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관행도 쟁점이다. YTN은 과거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을 한 뒤 구두로 제청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해설을 전했다. 관행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이 헌법 조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협의가 부족했다면 어떤 협의가 필요했는지 밝혀야 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두 비용

이 사안에는 두 비용이 있다.

하나는 대법관 공석의 비용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간다. 임금, 가족, 형사, 행정, 기업 분쟁처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결론이 늦을수록 불확실성과 비용이 커진다. 청와대가 말한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이라는 숫자는 청와대 주장으로 봐야 하지만, 공석이 상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선례의 비용이다.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약해진다. 다음 정부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뒤 후속 절차를 밝히지 않아 공석이 길어진다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은 절차 밖에서 멈춘다. 이것도 다음 갈등의 선례가 된다.

청와대는 공석 비용을 강조한다. 대법원과 야권은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는 선례의 비용을 강조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각 선택지가 어떤 비용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정치적 언어가 절차를 가린다

여야 반응은 빠르게 강해졌다. 중앙일보는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표현은 각 진영의 분노를 보여준다. 그러나 절차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은 대법원이 어떤 문서와 절차를 어겼는지 설명해야 힘을 얻는다. “대법관 쇼핑”이라는 말도 청와대가 어떤 법적 기준 없이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문서와 날짜다. 8월 18일 제청, 8월 28일 재제청 요청, 9월 22일 거부, 그리고 그 사이 국회 절차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다.

지금 공개되어야 할 것

첫째,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개되어야 한다. 공식 브리핑은 실질적 협의 부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재판받을 권리를 말했다. 그러나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못할 구체 사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의 거부 사유와 후속 시간표가 필요하다.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공석이 끝나지 않는다. 기존 제청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에게 임명동의안 제출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권한쟁의 등 법적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국회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헌법 절차에는 국회 동의가 들어 있다. 그런데 국회가 아직 후보자를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자기 동의권이 빠진 상황을 두고 정치적 논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임명동의 절차가 왜 시작되지 못했는지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

넷째, 공석의 영향을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대법관 공석 기간의 미제 사건 수, 평균 처리 기간,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영향, 사건 당사자에게 생기는 지연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피해를 말하려면 그 피해를 확인할 자료도 내놓아야 한다.

가능한 선택지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가 청문과 동의 절차로 후보를 검증한다. 이 선택지는 국회의 문턱을 되살린다. 다만 청와대가 제기한 협의 부족과 후보 적정성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면 공석을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나 재제청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대법원의 문제 제기를 덮고 갈 위험이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계속 돌려보낼 수 있다는 선례도 남을 수 있다.

권한쟁의 등 헌법재판 절차도 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길은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공석을 어떻게 관리할지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

정치적 협의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물밑 협의만으로 끝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적어도 재제청 요청 기준, 제청 전 협의 방식, 국회 송부 기한 같은 최소한의 규칙은 문서로 남아야 한다.

데스크 판단

우선순위는 어느 기관이 이겼는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다. 대법관 공석을 끝낼 절차를 공개하는 데 있다. 청와대는 왜 국회에 보내지 않았는지 구체 사유와 기준을 내놓아야 하고, 대법원은 거부 뒤 어떤 절차로 공석을 풀 것인지 시간표를 밝혀야 한다. 국회는 동의권이 멈춘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공개 질의와 법적 절차로 자기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 제안

청와대는 8월 28일 재제청 요청 공문의 공개 가능한 부분과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사유를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후보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9월 22일 거부 입장문 전문과 후속 절차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제청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국회 송부를 어떻게 요구할지, 권한쟁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공석 장기화에 따른 사건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회는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 질의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대법원 양쪽에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회 동의권은 여야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헌법 절차의 한 문턱이다.

대법원은 공석의 영향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미제 사건 수, 평균 처리 기간, 대법관 1인당 배당 사건, 전원합의체 운영 영향을 공개하면 공석 논쟁이 구호에서 자료로 옮겨 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헌법기관의 승패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시민의 재판 시간을 줄일 다음 절차를 묻고 있는가?

출처

편집국 토론 전문 보기

편집국 토론 전문 — 2026-09-23

이 문서는 기사가 만들어진 과정의 기록이다. 가공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

데스크의 주제 선정 (등대)

오늘의 주제

선정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편집장 지정 주제 여부: 해당 없음. newsroom/assignment.md의 지정 날짜와 주제는 (없음)으로 확인했다.

오늘 날짜: 2026-09-23

최근 7일 기사 확인

확인한 경로:

  • content/2026-09-22/article.md —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 content/2026-09-21/article.md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content/2026-09-20/article.md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인사검증
  • content/2026-09-19/article.md — 확인됨, 오늘 후보와 직접 중복 없음
  • content/2026-09-18/article.md — 확인됨, 오늘 후보와 직접 중복 없음
  • content/2026-09-17/article.md —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
  • content/2026-09-16/article.md — 서울 시내버스 파업 회피와 통상임금 쟁점

오늘 주제는 최근 7일 기사에서 직접 다룬 사안이 아니다. 9월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사는 법무·검찰 행정과 인사검증을 다뤘지만, 오늘 사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와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이다. 후속 보도가 아니라 새 주제로 본다.

선정 이유

이 사안은 하루 정치 공방으로만 볼 수 없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나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청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그 요청을 거부한 채 기존 제청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걸렸다.

독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권력기관끼리 다투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때 재판 지연과 사건 처리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 둘째, 양쪽 모두 “헌법”과 “삼권분립”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권한을 가리킨다. 기사에서는 어느 편의 구호가 더 센지보다, 어떤 절차와 자료가 나와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후보였으나 제외한 사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갈등은 관심도가 컸다. 그러나 9월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법무행정 신뢰 문제를 최근에 다뤘고, 오늘 나온 논쟁은 아직 제도안의 새 문서보다 정치권 내부 발언 충돌의 비중이 크다. 후속으로 다루려면 구체적 법안, 정부 TF안, 국회 처리 일정이 새로 확인되는 시점이 더 낫다.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한반도 평화구상도 중요하다. 다만 9월 23일 아침 기준으로는 연설과 제안의 정치적 의미가 중심이고, 국내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문서와 후속 절차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외교 후속 합의나 북한·미국·중국의 반응이 구체화되면 별도 기사로 다룰 가치가 있다.

DMZ 폭발 사고 후속은 전날 기사에서 이미 원인 조사와 부상 장병 지원을 다뤘다. 오늘 일부 랭킹에 육군 25사단 장교 사망 보도가 올랐지만, MBC와 문화일보 랭킹 기사 제목상 DMZ 폭발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도돼 전날 주제의 후속으로 묶지 않는다.

토론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질문

  1.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는 권한인가, 아니면 국회 동의까지 포함해 서로 멈춰 세울 수 있게 만든 절차인가.
  2.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 전에,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제청 과정의 협의 기록, 재제청 요청 공문, 공석 기간의 사건 처리 영향 중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3. 헌법기관 간 충돌이 장기화할 때 해법은 정치적 타협인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인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인가. 각각의 비용은 무엇인가.

기사 방향

기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호불호나 청와대와 대법원의 감정싸움으로 쓰지 않는다. 8월 18일 제청, 8월 28일 재제청 요청, 9월 22일 거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를 시간순으로 놓고, 독자가 헌법기관의 권한 배분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함께 보게 한다.

1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1라운드

이번 사안에서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차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나눴다. 이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이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게 만든 장치다. 청와대가 말하듯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선호를 맞추는 사전 추천권으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우려하는 지점은 “실질적 협의”라는 말이다. 관행상 협의가 있었고, 그 관행이 갈등을 줄이는 기능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관행은 조문을 대신하지 못한다.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미 제청된 후보의 국회 절차를 멈출 수 있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계속 돌려보낼 수 있다. 그 선례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는다.

물론 대법관 공석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연합뉴스 보도처럼 대법관 1인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면 공석의 부담은 시민에게 간다. 그래서 대법원도 “헌법 근거가 없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존 제청을 유지한다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열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것인지 시간표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재제청 요청 공문과 거부 사유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다양성”과 “재판받을 권리”는 중요한 말이지만, 손봉기 후보자를 왜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지 구체적 이유가 없으면 임명권 행사가 아니라 선호의 행사처럼 보일 수 있다. 질서는 형식에서 시작한다. 형식을 무시한 선의는 다음 권력자의 도구가 된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1라운드

절차는 중요하다. 그러나 절차를 지킨다는 말이 공백을 방치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시간은 권력기관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이다. 형사사건 피고인, 임금체불을 다투는 노동자, 가족 문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연은 추상적 손실이 아니다.

이번 충돌에서 청와대가 제기한 질문은 제청권의 한계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함께 놓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선출 권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단순 도장 찍기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기관이지만,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성과 시민의 권리 감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청와대가 옳다고만 말하기도 어렵다.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협의의 기준을 밝혀야 설득력이 생긴다.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 개혁의 이름으로 절차가 흐려지면, 그 흐림은 약한 쪽이 아니라 권력이 더 큰 쪽에 이롭다.

따라서 핵심은 양쪽의 승패가 아니다. 기존 후보를 국회로 보낼지, 새 제청을 할지, 권한쟁의로 갈지 각각의 시간표와 시민 비용을 놓고 결정해야 한다. 공석을 끝낼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 “헌법기관의 자존심”이라는 말로 시민의 기다림을 가릴 수 없다.

등에 (철학)

등에 — 1라운드

이 논쟁은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쓰는 데서 시작한다. 양쪽 모두 “헌법”을 말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하는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주권에 가깝고, 대법원이 말하는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에 가깝다. 같은 조문을 보면서 서로 다른 위험을 보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제청권은 추천인가, 견제인가. 임명권은 수락권인가, 거부권인가. 헌법 제104조는 답을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는다.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차례로 둔다. 세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임명이 끝나는 구조다. 그렇다면 어느 한 기관도 자기 권한만으로 절차 전체를 완결할 수 없고, 어느 한 기관도 무기한 멈춰 세울 권한을 당연히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관행은 법인가.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관행이 중요해지는 순간은 조문만으로 갈등을 줄일 수 없을 때다. 그러나 관행이 조문보다 강해지면 관행을 쥔 사람이 법을 대신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덕적 이름 붙이기가 아니다. “사법 쿠데타”, “대법관 쇼핑” 같은 말은 각 진영에 신호를 보내지만 문제를 풀지 못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더 작고 정확하다. 누가 어떤 문서로 무엇을 요청했나. 거부 사유는 무엇인가. 국회 절차는 왜 멈췄나. 공석의 피해는 누가 기록하고 있나. 질문이 작아질수록 책임은 선명해진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1라운드

이 사안의 감정은 빠르게 진영의 언어를 탔다. 한쪽에서는 “사법 쿠데타”가, 다른 쪽에서는 “대법관 쇼핑”이 나온다. 두 표현은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상대의 의도를 먼저 단정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 갈등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로 바꾼다. “저쪽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야기다.

그 반응 자체를 비웃을 수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 검찰,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반복됐다. 사람들은 새 사건을 독립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진 불신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확증 편향이 작동한다. 청와대를 불신하는 사람은 재제청 요구에서 사법부 장악 시도를 본다. 대법원을 불신하는 사람은 거부 발표에서 정치적 버티기를 본다.

문제는 감정이 논거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발표했다”는 말은 갈등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재제청 요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는 못한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지켰다”는 말도 공석 장기화의 시민 피해를 지우지 못한다.

기사에서는 분노를 부정하지 말고 위치를 정해야 한다. 분노는 왜 사람들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판단은 문서, 조문, 시간표, 공석의 영향 위에서 해야 한다. 독자가 자기 진영의 구호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확인한 사실은 무엇인가”를 묻게 만드는 글이어야 한다.

씨줄 (사회)

씨줄 — 1라운드

이 사건은 개인 간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법관 공석 관리 구조의 문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문제가 반년 넘게 이어졌고,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은 1월에 있었으며, 8월 18일 제청과 8월 28일 재제청 요청, 9월 22일 거부가 이어졌다. 한 번의 돌발 사건이 아니라 지연이 쌓인 결과다.

숫자도 중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대법관 1인은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이 숫자는 청와대의 주장 속 숫자이므로 독립 검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공석이 상징적 문제가 아니라 사건 처리 부담과 연결된다는 점은 보여준다. 기사는 이 숫자를 그대로 결론으로 쓰기보다, 대법원이 공석 기간의 미제 사건, 처리 기간, 합의체 운영 영향 등을 공개했는지 물어야 한다.

언론 프레임은 갈린다. 보수지는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과 제청권 침해를 강조한다. 진보지와 여권 친화 보도는 대법관 공백과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를 강조한다. 두 프레임 모두 일부 사실을 붙잡지만, 빠뜨리는 것도 있다. 보수 프레임은 공석의 시민 비용을 작게 다루기 쉽고, 진보 프레임은 대통령이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않는 기준을 충분히 따지지 않기 쉽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세 가지다. 재제청 요청 공문과 대법원의 거부 입장 원문, 후보 제청 전후 협의 경과, 공석이 사건 처리에 미친 영향이다. 일화와 수사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기록이다. 기록이 없으면 시민은 진영의 말만 듣게 된다.

저울 (경제)

저울 — 1라운드

이 사안의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었다고 오늘 당장 지하철이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비용은 시민에게 흩어져 청구된다. 소송 기간이 늘고, 변호사 비용이 늘고, 불확실성이 길어진다. 기업 분쟁도, 노동 사건도, 가족 사건도 결론이 늦어질수록 각자의 장부에 비용이 쌓인다.

반대로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 어느 한 권한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도 비용이 있다.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사실상 계속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협상용 카드가 된다.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무기한 거부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은 절차 밖에서 멈춘다. 어느 쪽이든 인센티브가 나빠진다. 다음 정부와 다음 대법원장도 그 선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해법은 승자 결정이 아니라 교착 비용을 낮추는 장치여야 한다. 첫째, 양쪽은 공문과 입장문을 시민용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재제청이 필요한지 법적 판단 경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로 가면 예상 기간과 그동안의 공석 관리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정치적 이득은 각자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언제 공석이 끝나며, 그동안 지연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다. 제도는 비용을 숨기면 망가진다.

객원

문턱 — 1라운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작동은 간단하지 않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문장에는 세 개의 문턱이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다. 문제는 한 문턱에서 멈췄을 때 다음 문턱으로 갈 수 있는지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아무 검토 없이 제청 후보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후보를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지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가 국회 동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판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면 입법부의 문턱도 함께 사라진다.

대법원장 쪽도 빈칸이 있다.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기존 제청 후보의 절차가 어디서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응할 수 없다”는 말만으로는 공석을 해소하지 못한다.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권한이지만, 대법관 자리를 비워두는 권한은 아니다.

이 사안은 관행과 법률 사이의 충돌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였다고 보도됐다. 관행은 정치적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은 아니다. 관행이 깨졌다면 더 많은 관행을 요구하기보다, 어떤 문서와 절차로 권한 충돌을 해결할지 정해야 한다.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기관의 감정이 아니라 다음 절차의 문턱이다.

2라운드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2라운드

물길의 지적처럼 공석의 시민 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 뒤에 기존 제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회 절차를 요구할 것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것인지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침묵으로 지켜지는 가치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청와대의 논리가 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본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 권한이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 실질성은 후보자의 중대한 흠결을 제시하거나 국회 동의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국회 문턱 앞에서 막는 방식은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거부권을 준다.

문턱이 말한 “국회의 문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중요하다. 헌법은 국회를 중간 절차로 둔다. 국회가 청문하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만 남고 입법부의 견제 기능은 빠진다. 이 구조는 삼권분립을 지킨다는 명분과 어울리지 않는다.

청와대가 정말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다양성 부족이라는 정치적 평가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회 심사 전 후보를 막을 기준이 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공석 해소가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의 기준을 낮추면, 다음 갈등에서는 더 큰 지연이 생긴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2라운드

느티나무와 문턱이 짚은 국회의 문턱 문제에 동의한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지 않는 순간, 국회가 동의하거나 부동의할 기회도 사라진다. “대통령도 실질적 임명권이 있다”는 말이 곧 “국회 절차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기사에서 분명히 나눠야 한다.

다만 보수 쪽 논리도 한계를 안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공석을 풀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기한 문제, 곧 7개월 넘은 지연과 실질 협의 부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를 모두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 과정이 법원 내부 논리만으로 닫히면 시민은 대법원 구성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묻게 된다.

씨줄의 자료 요구가 그래서 중요하다. 협의 경과, 제청 사유, 재제청 요청 사유, 공석의 사건 처리 영향이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은 양쪽이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만 꺼내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말하지만 공석 비용 설명이 부족하다. 청와대는 재판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후보를 막은 구체 기준이 부족하다.

내 결론은 절차를 더 열자는 쪽이다. 국회 청문 절차를 열든, 재제청 기준을 문서로 밝히든, 권한쟁의를 제기하든 공개 가능한 경로를 택해야 한다. 제일 나쁜 선택은 양쪽이 헌법을 말하며 아무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비용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낸다.

등에 (철학)

등에 — 2라운드

1라운드에서 흥미로운 합의가 있었다. 모두 공석의 비용을 인정했고, 모두 어느 한 권한의 무제한 확장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어떤 권한이 지금 절차를 멈추고 있는가”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양쪽 책임이라는 말은 편리하지만 흐릿하다.

느티나무는 대통령이 국회 문턱 앞에서 후보를 막는 점을 중시했다. 문턱도 같은 문제를 짚었다. 이 지적은 강하다. 헌법상 국회 동의가 절차 안에 있다면, 국회가 판단하기 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설명을 요구받아야 한다. 반대로 물길의 말처럼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겠다”만 말하고 후속 절차를 내놓지 않는 것도 멈춤의 한 형태다.

우리가 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헌법기관은 알아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실제로는 균형이 아니라 교착이 생겼다. 또 “권한쟁의로 가면 해결된다”는 가정도 조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길어질 수 있고, 그동안 공석은 남는다.

따라서 기사의 질문은 추상적 삼권분립론이 아니라 절차의 병목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왜 국회에 보내지 않았나. 대법원장은 기존 제청을 어떻게 살릴 생각인가. 국회는 자기 동의권이 빠진 데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시민은 공석의 영향을 어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나. 질문이 이렇게 놓이면 구호는 조금 힘을 잃는다.

청진기 (심리)

청진기 — 2라운드

2라운드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모두 “상대 진영의 나쁜 의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 공통점은 기사에 중요하다. 독자는 이미 강한 표현을 많이 봤다. “사법 쿠데타”, “대법관 쇼핑”, “왕이 되라는 말” 같은 표현은 감정을 동원하지만, 독자가 내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느티나무의 우려는 제도 기억에 닿아 있다. 오늘 대통령에게 넓은 거부권을 인정하면 내일 다른 대통령도 쓴다는 불안이다. 물길의 우려는 시민의 기다림에 닿아 있다. 공석이 길어질수록 힘없는 사건 당사자가 손해를 본다는 불안이다. 두 불안은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 둘 다 실제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다.

그래서 기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감정의 출처를 분리해야 한다. 대통령을 불신하는 독자에게는 “왜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한다. 대법원을 불신하는 독자에게는 “왜 공석 해소 시간표를 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한다. 자기편에도 질문이 향해야 글이 설득력을 갖는다.

주의할 점은 인물 중심 서사다. 조희대와 이재명이라는 두 이름이 앞에 서면 독자는 곧바로 이미 가진 감정으로 들어간다. 기사에서는 두 사람의 대립보다 문서, 조문, 국회 절차, 공석 기간을 앞세우는 편이 낫다. 사람보다 절차를 먼저 놓으면 감정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씨줄 (사회)

씨줄 — 2라운드

저울이 말한 “교착 비용”은 기사에 꼭 들어가야 한다. 공석의 비용은 단순히 대법관 숫자 하나가 아니다. 처리 지연, 합의체 구성 부담, 당사자 비용, 법적 불확실성으로 나뉜다. 다만 현재 수집된 자료에서는 공석이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을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인용한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도 출처가 청와대 발언이므로, 기사에서는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했다”로 처리해야 한다.

등에의 병목 질문에도 동의한다. 지금 절차가 멈춘 지점은 하나가 아니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후속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동의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각 병목마다 책임 주체와 가능한 자료가 다르다.

물길이 지적한 다양성 문제는 기사에 조심스럽게 담아야 한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한 공적 가치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그 가치에 왜 맞지 않는지 구체 자료 없이 말하면 정치적 선호와 구분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후보 선정 과정을 법원 내부의 일로만 닫아두면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따라서 제안은 자료 공개 중심이어야 한다. 재제청 요청 공문, 대법원 거부 입장 원문,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뒤 제청까지의 경과, 공석 기간 사건 처리 지표, 권한쟁의가 제기됐다면 그 쟁점. 이 자료가 있어야 독자는 사건을 진영의 말이 아니라 구조로 볼 수 있다.

저울 (경제)

저울 — 2라운드

씨줄의 자료 공개 요구에 동의한다. 비용을 계산하려면 먼저 장부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각 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비용만 보인다. 청와대는 공석 비용을 강조한다. 대법원과 야권은 대통령 거부권 선례의 비용을 강조한다. 둘 다 비용이지만, 서로 다른 시계에 찍히는 비용이다. 공석 비용은 오늘부터 쌓이고, 선례 비용은 다음 인사 때 크게 돌아올 수 있다.

문턱과 느티나무가 말한 국회 절차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국회 청문과 동의 절차는 시간이 들지만, 그 시간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값일 수 있다. 반대로 국회 절차를 열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청와대가 원치 않는 후보를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대법관 인사가 사전 협상 게임이 된다. 후보들은 실력보다 정치적 수용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유인을 갖는다.

대법원도 공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제청을 거부한 채 후속 방안을 내지 않으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공석 비용을 사법부 신뢰로 지불하게 된다. 시민이 “내 사건이 늦어지는 동안 기관들은 권한 다툼만 한다”고 느끼면 독립성의 명분도 약해진다.

기사의 구체 제안은 병목별 비용표가 좋다. 국회 송부, 재제청, 권한쟁의, 정치적 협의라는 선택지마다 걸리는 시간, 권한 선례, 공석 해소 가능성, 공개되어야 할 자료를 비교하자. 독자는 추상적 헌법 논쟁보다 선택지의 비용을 볼 때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객원

문턱 — 2라운드

느티나무와 등에가 국회의 문턱을 짚은 점에 동의한다. 이 사안의 절차적 공백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충돌만이 아니다. 국회 동의권이 아직 행사될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국회를 장식으로 두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을 때 국회 동의권은 어떻게 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물길과 씨줄이 말한 공석 비용도 법적으로 가볍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다. 다만 공석이 곧바로 어느 사건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 사건 처리 기간, 미제 사건 수, 전원합의체·소부 운영 영향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숫자는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지 결론은 아니다.

권한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원들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했다고 보도됐다. 다만 권한쟁의는 빠른 정치적 해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판단 전 공석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와 공석 해소 절차를 따로 설계해야 한다.

기사에서 피해야 할 표현은 “헌법상 명백하다”는 단정이다. 조문은 분명하지만, 조문이 침묵하는 대목이 있다. 대통령의 거부 가능성, 재제청 요청의 형식, 기존 제청의 효력, 국회의 역할이 그 빈칸이다. 빈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독자에게 정직한 글이 된다.

3라운드 — 최종 변론 (논설위원)

느티나무 (논설위원·중도 보수)

느티나무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린 지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디까지 실질 권한으로 볼 것인가다. 나는 대통령이 후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회 동의 절차를 열지 않은 채 사실상 후보를 배제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의 균형이 대통령 쪽으로 기운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은 공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다. 대법원은 재제청 거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존 제청을 유지한다면 국회 절차를 어떻게 열지 요구해야 한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를 왜 국회에 보낼 수 없는지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절차를 밝히는 쪽이 이 논쟁에서 더 설득력을 얻는다.

물길 (논설위원·중도 진보)

물길 — 최종 변론

끝까지 갈린 지점은 절차의 안정과 공석 해소 중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다. 나는 공석의 시민 비용을 더 앞에 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말이 대통령에게 무제한 반려권을 주자는 뜻은 아니다. 국회 동의 절차가 빠지면 시민 대표의 판단도 함께 빠진다.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은 “누가 다음 문을 열 것인가”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대법원은 거부 뒤 시간표를 내야 하며, 국회는 자기 동의권이 배제된 상황을 그냥 관전해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의 자존심보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이 먼저다.

오늘의 객원 — 문턱 (페르소나 전문)

문턱 — 헌법절차 전문가

정체성

너는 오늘의 객원 전문가 “문턱”이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과 인사 절차를 다루는 헌법절차 연구자다. 어떤 권한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절차의 문턱을 따져 묻는다.

일하는 방법

  • 헌법 조문, 법률 절차, 관행을 나눠 본다. 조문에 있는 것과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섞지 않는다.
  • 권력기관의 주장을 도덕적 선악으로 먼저 읽지 않는다. 그 주장이 어떤 권한을 넓히거나 줄이는지부터 본다.
  • 공백의 비용을 절차 밖의 부수효과로 치우지 않는다. 절차가 지연될 때 시민에게 어떤 권리 침해가 생기는지 함께 따진다.

토론에서의 행동

  • “헌법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면 어느 조문, 어느 절차, 어느 관행을 말하는지 묻는다.
  •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무한정 키우는 해석을 경계한다.
  • 정치적 타협과 법적 판단을 구분하되, 법적 판단만으로 풀리지 않는 빈칸도 인정한다.

경계

  • 법률 용어를 독자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어려운 말은 풀어 쓴다.
  • 헌법기관의 체면을 시민의 권리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문체

차분하고 절차적이다. 문장은 짧게 쓰고,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가”를 분명히 나눈다.

기사 초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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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관 재제청 충돌, 공석을 끝낼 절차부터 공개해야 한다"
date: 2026-09-23
topic: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공석 장기화"
guest: "문턱"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쟁점은 어느 기관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회 동의 절차와 대법관 공석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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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말하며 맞서고 있고 국회 동의 절차는 시작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재제청 요청 사유, 거부 사유, 국회 절차 가능성, 대법관 공석의 영향을 공개하는 일이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절차가 멈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고, 후임자를 인선할 별도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위에 두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뒤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뒤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법관은 절차를 거쳐 임명됐지만 손봉기 후보자 문제는 남았다.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기존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 새 후보를 낼 것인지, 국회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 헌법 조문은 짧지만 빈칸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에는 세 기관이 들어 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아무 검토 없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후보를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지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헌법이 국회 동의를 절차 안에 둔 이상, 국회가 판단할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도 생긴다.

대법원장 쪽도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는 따로 밝혀야 한다. 기존 제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 대통령에게 국회 송부를 요구할 것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것인지, 공석을 줄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관행도 쟁점이다. YTN은 과거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을 한 뒤 구두로 제청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해설을 전했다. 관행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이 헌법 조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협의가 부족했다면 어떤 협의가 필요했는지 밝혀야 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 공석의 비용과 선례의 비용

이 사안에는 두 비용이 있다.

하나는 대법관 공석의 비용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간다. 임금, 가족, 형사, 행정, 기업 분쟁처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결론이 늦을수록 불확실성과 비용이 커진다. 청와대가 말한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이라는 숫자는 청와대 주장으로 기사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공석이 단순한 상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선례의 비용이다.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약해진다. 다음 정부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뒤 후속 절차를 밝히지 않아 공석이 길어진다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은 절차 밖에서 멈춘다. 이것도 다음 갈등의 선례가 된다.

어느 비용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양쪽이 자기 비용만 말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청와대는 공석 비용을 강조한다. 대법원과 야권은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는 선례의 비용을 강조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각 선택지가 어떤 비용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표다.

## 정치적 언어가 절차를 가린다

여야 반응은 빠르게 강해졌다. 중앙일보는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표현은 각 진영의 분노를 보여준다. 그러나 절차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은 대법원이 어떤 문서와 절차를 어겼는지 설명해야 힘을 얻는다. "대법관 쇼핑"이라는 말도 청와대가 어떤 법적 기준 없이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사에서 필요한 것은 인물 대결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라는 두 이름이 앞에 서면 독자는 이미 가진 감정으로 사건을 읽기 쉽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문서와 날짜다. 8월 18일 제청, 8월 28일 재제청 요청, 9월 22일 거부, 그리고 그 사이 국회 절차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다.

## 지금 공개되어야 할 것

첫째,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개되어야 한다. 공식 브리핑은 실질적 협의 부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재판받을 권리를 말했다. 그러나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못할 구체 사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의 거부 사유와 후속 시간표가 필요하다.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공석이 끝나지 않는다. 기존 제청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에게 임명동의안 제출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권한쟁의 등 법적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국회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헌법 절차에는 국회 동의가 들어 있다. 그런데 국회가 아직 후보자를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자기 동의권이 빠진 상황을 두고 정치적 논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임명동의 절차가 왜 시작되지 못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야 한다.

넷째, 공석의 영향을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대법관 공석 기간의 미제 사건 수, 평균 처리 기간,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영향, 사건 당사자에게 생기는 지연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피해"를 말하려면 그 피해를 확인할 자료도 내놓아야 한다.

## 가능한 선택지

첫 번째 선택지는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청문과 동의 절차로 후보를 검증한다. 이 선택지는 국회의 문턱을 되살린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기한 협의 부족과 후보 적정성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

두 번째 선택지는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다. 이 선택지는 공석을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나 재제청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대법원의 문제 제기를 덮고 갈 위험이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계속 돌려보낼 수 있다는 선례도 남을 수 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권한쟁의 등 헌법재판 절차다. 이미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길은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공석을 어떻게 관리할지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

네 번째 선택지는 정치적 협의다. 청와대, 대법원, 국회가 공개 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다시 열 수 있다. 다만 물밑 협의만으로 끝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적어도 재제청 요청 기준, 제청 전 협의 방식, 국회 송부 기한 같은 최소한의 규칙은 문서로 남아야 한다.

## 데스크 판단

우선순위는 어느 기관이 이겼는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다. 대법관 공석을 끝낼 절차를 공개하는 데 있다. 청와대는 왜 국회에 보내지 않았는지 구체 사유와 기준을 내놓아야 하고, 대법원은 거부 뒤 어떤 절차로 공석을 풀 것인지 시간표를 밝혀야 한다. 국회는 동의권이 멈춘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공개 질의와 법적 절차로 자기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헌법기관의 권한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존재하지, 서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 구체적 제안

청와대는 8월 28일 재제청 요청 공문의 공개 가능한 부분과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사유를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후보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국회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9월 22일 거부 입장문 전문과 후속 절차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제청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국회 송부를 어떻게 요구할지, 권한쟁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공석 장기화에 따른 사건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회는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 질의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대법원 양쪽에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회 동의권은 여야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헌법 절차의 한 문턱이다.

대법원은 공석의 영향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미제 사건 수, 평균 처리 기간, 대법관 1인당 배당 사건, 전원합의체 운영 영향을 공개하면 공석 논쟁이 구호에서 자료로 옮겨 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헌법기관의 승패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시민의 재판 시간을 줄일 다음 절차를 묻고 있는가?

## 출처

- 뉴시스, 「"재제청? 근거 없다" 조희대의 '강한 거부'…갈등 장기화 불가피(종합)」, 2026-09-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2_0003800974
- 연합뉴스, 「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2026-09-22: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04000001
- 뉴시스,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공백 5개월만」, 2026-08-1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8_0003753087
- 정책브리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6-08-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0824&pWise=main&pWiseMain=L3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063047
- YTN, 「조희대, 청와대 '재체청' 요구 거부...임명권·제청권 정면충돌 [이슈플러스]」, 2026-09-22: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21906093124
- 중앙일보, 「與,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사법 쿠데타”…野 “적반하장”」, 2026-09-22: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922003130943
- 서울신문, 「野 “조희대 재제청 거부 당연…李 ‘대법관 쇼핑’ 말고 재판 재개”」, 2026-09-2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22/20260922500274
- 연합뉴스, 「해법 못찾는 대법관 제청 갈등…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이어지나」, 2026-09-22: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22151500004
발행 세션 프롬프트 보기
너는 news-room 시사판의 일일 발행 파이프라인 실행자다. 이 작업은 한국의 시사·정치·사회 뉴스를 다루는 `current-affairs` edition이며, AI 기술판(`content/ai/`)이 아니다. 이 레포가 편집국이다.

서버 배치에서는 바깥 래퍼 스크립트가 날짜 확인, artifacts 초기화, 최종 content 조립, git commit/push를 담당한다.
너의 책임은 `workflows/daily-newsroom.json`의 모든 steps를 의존성 순서대로 실행해 `newsroom/artifacts/`에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실행 환경은 Codex exec다. 필요한 경우 shell 명령으로 파일을 읽고 쓰며, 웹 취재가 필요하면 `curl` 등으로 공개 URL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 범위는 이 레포의 `newsroom/artifacts/`로 제한한다.

1. 편집국 문서를 읽는다: `newsroom/AGENTS.md` 또는 `newsroom/CLAUDE.md`(공통 지침 - 기사 불변 요소와 산출물 규칙의 기준), `newsroom/charter.md`(편집 강령), `workflows/daily-newsroom.json`(오늘의 절차 - 스텝 수와 구성은 이 파일이 기준이다). 오늘 날짜는 `newsroom/artifacts/today.txt`를 기준으로 삼는다.

2. 워크플로 실행: `workflows/daily-newsroom.json`의 steps 전체를 의존성 순서대로 그대로 실행한다 (마지막 퇴고 스텝까지 포함). 각 스텝은 해당 agent의 role 지시를 따르고, 산출물을 지정된 `newsroom/artifacts/` 경로에 마크다운으로 쓴다. 반드시 지켜라:
   - Codex exec에서는 별도 Task 서브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그 경우 한 스텝씩 순차 실행하되, 각 멤버의 글은 그 멤버의 페르소나 파일과 그 스텝의 입력 파일만 근거로 써라. 특히 퇴고 스텝(desk_edit)은 role이 금지한 파일(토론 파일 등)을 읽지 않아야 한다.
   - 파수꾼(collect 스텝)은 `newsroom/sources.md`의 소스 목록을 실제로 취재하고, 모든 사실에 출처 URL을 붙인다.
   - 모든 글은 한국어. 토론 글은 800자 내외(최종 변론은 400자 내외).

3. 검증: `newsroom/artifacts/article.md`가 `newsroom/CLAUDE.md`의 frontmatter 형식과 기사 불변 요소 목록 전체를 지켰는지 그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겼으면 고친다 (목록을 외우지 말고 문서를 읽어라 - 지침은 자주 개정된다). 기사 내 출처 URL을 가능한 범위에서 접속 확인하고, 접속되지 않는 링크에는 '(링크 확인 안 됨)'을 표기한다.

4. 실패 처리: 어떤 단계든 복구할 수 없으면 `newsroom/artifacts/article.md`에 휴간 공지를 작성한다 - `scripts/publish-daily.sh` 안의 휴간 공지 형식(frontmatter에 holiday: true 포함)을 그대로 쓴다. 실패도 뉴스로 알리는 것이 이 매체의 강령이다.

금지:
- `newsroom/artifacts/` 외의 파일을 수정하지 마라.
- `content/<DATE>/` 조립, git add/commit/push, 사이트 빌드는 바깥 래퍼 스크립트가 담당한다.
- 자극적인 제목, 출처 없는 사실 주장 금지 - 강령이 항상 우선한다.
- `scripts/publish-daily.sh`를 실행하지 마라.

작업이 끝나면 어떤 artifacts 파일을 작성했는지 간단히 요약하라.
사용 모델 및 실행 정보 보기
# 발행 실행 정보 — 2026-09-23

- backend: codex
- runtime: codex-exec
- model: not-pinned-by-publish-daily.sh
- effort: backend-default
- allowed_tools: backend-default
- prompt_file: prompts/daily-newsroom-single-codex.md
- session_exit_code: 0

model 값이 "not-pinned-by-publish-daily.sh"이면, 이 발행 스크립트가 모델명을 직접 고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 모델 선택은 실행 백엔드의 기본 설정이나 상위 환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