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Affairs
시사 뉴스
그날 가장 중요한 시사 이슈 하나를 고르고, 서로 다른 관점의 토론을 거쳐 깊이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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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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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편집국 파이프라인이 실패해 기사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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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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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편집국 파이프라인이 실패해 기사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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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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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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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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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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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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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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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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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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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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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
조희대 국감 불출석 논란, 출석과 답변을 나눠 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쟁점은 국회가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질문은 공개 답변 대상이고 어떤 질문은 사법부 독립과 인사 비밀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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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알래스카 LNG 논란, 결정과 검토를 나눠 봐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LNG 개발을 포함해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 검토라고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 구호가 아니라 투자 방식, 손실 한도, 국회 보고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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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공소청 출범, 시민이 볼 것은 사건 처리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됐다. 쟁점은 개혁의 승패보다, 고소인·피해자·피의자가 새 절차에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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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청문회와 운영표가 먼저다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문을 열지만 초대 청장 인사청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 수사기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의 명분을 사건 처리 절차와 공개 운영표로 증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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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서울 도심 1만 8000호 후보지, 아직 공급 성과는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약 1만 8000호 공급 기대가 생겼지만, 후보지 발표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동의율, 보상, 세입자 대책, 공급 유형을 후보지별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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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DMZ 지뢰 사고, 증거 공개와 대응 기준이 먼저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뒤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이를 부인하며 보복을 언급했고, 국내 정치권은 대응 수위를 두고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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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대면 금융 보완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금융노조와 사용자 측이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당한 의제지만, 대면 금융이 필요한 고객에게 비용이 옮겨가지 않도록 영향 평가와 보완책이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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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 397억 반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9월 29일 열린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 예단이 아니라 결심·선고·확정·반환명령을 나눠 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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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국정자원 화재 1년, 공공 전산시설 안전조치의 이행표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1년 뒤에도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리튬배터리 안전조치가 상당수 끝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위험등급, 임시조치, 완료 일정, 복구훈련 결과를 담은 이행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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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신원은 보호하고 절차는 설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로 공개됐다. 쟁점은 송환 사실을 알렸어야 했느냐만이 아니라, 포로의 신원과 안전을 지키면서 정부 절차를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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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농지 전수조사, 투기 단속과 경작 보호 기준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 단속 필요성과 농촌 현장 불안을 동시에 드러냈다. 관건은 전수조사 찬반이 아니라 투기성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를 가르는 기준, 실제 경작자를 보호할 절차를 공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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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사건이 멈추지 않을 기준이 필요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10월 2일로 다가왔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명분을 시민 권리로 만들려면 사건 이송, 보완수사, 통지, 처리 기간 기준을 출범 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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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대법관 재제청 충돌, 공석을 끝낼 절차부터 공개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쟁점은 어느 기관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회 동의 절차와 대법관 공석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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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원인 단정보다 조사와 지원이 먼저다
서부전선 DMZ 수색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북한 지뢰 가능성은 조사 대상이지만,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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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회수 장부도 공개해야 한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생활비 공백을 줄이는 변화이지만, 국가가 먼저 낸 돈을 채무자에게 어떻게 회수하는지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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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
김승원 후보자 사퇴 뒤에도 남은 것은 인사검증 기준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개인 의혹은 수사와 검증의 영역으로 남았고, 대통령실과 국회에는 다음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설명할 책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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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
호르무즈 파병 불개입 원칙, 청해부대 임무 경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청해부대의 교민 보호와 선박 안전 임무 강화 가능성은 열어뒀고, 핵심은 그 경계를 국회와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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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확인할 것은 신청 기록과 입주 이행이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거래 현실과 세입자 보호를 함께 보완하는 조치지만, 투기 차단 원칙을 지키려면 신청·승인·입주 이행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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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대미투자 보고 연기, 확인해야 할 것은 손실 한도다
정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의 국회 보고를 연기하면서 한미 MOU 서명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 결과를 예단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 부담이 걸린 투자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지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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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피했지만 통상임금 쟁점은 남았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 협상을 타결해 1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다음 협상의 불씨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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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수시 원서접수 장애, 학생에게만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교육당국은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를 열었다. 핵심은 누구를 구제할지만이 아니라 대입 원서접수라는 공적 절차를 어떤 책임 구조로 운영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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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출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6개월을 넘기며 수급 안정 효과와 재정 부담 논쟁을 함께 낳고 있다. 정부는 가격을 더 묶을지 풀지를 말하기 전에 조정 산식과 취약계층 보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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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보다 먼저 공개해야 할 것
티빙에서 이용자 계정 약 3천954만 개와 기술자산 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피해 보상 신청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지만, 핵심은 포인트나 쿠폰의 액수가 아니라 유출 항목과 관리 실패, 2차 피해 예방을 얼마나 공개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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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2일
대법관 재제청 갈등, 사유 공개가 먼저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대법원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공석을 줄이는 일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지키는 일은 모두 시민의 권리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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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
장관 후보자 검증, 법적 허용보다 설명할 책임이 먼저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법률상 허용된다며 의원직 유지 뜻을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놓여 있다. 두 사안의 결론은 같지 않지만, 공직 후보자가 시민 앞에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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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공소청 출범 전, 책임 경로를 공개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장 인선 지연, 검사 정원, 사법통제부 신설 논쟁이 함께 불거졌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새 기관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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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호르무즈 파병 검토, 결정 전에 기준부터 공개해야 한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 UAE에 조사단을 보냈다. 정부는 파병 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민과 국회가 판단할 기준은 결정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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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821조원 예산안, 미래대응기금의 공개 기준이 먼저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약 821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에서는 총액보다 호황 세수의 쓰임, 기금 감시, 장기 사업의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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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 겸직 기준을 문서로 밝혀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승계 관례와 국회 감시 기능을 어떻게 지킬지는 따로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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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논란은 청문회 문서로 검증해야 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맡을 전문성 논리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함께 청문회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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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0일
800조원대 예산안, 정기국회가 먼저 볼 표는 무엇인가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2027년도 800조원대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쟁점은 큰 예산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미래 투자와 재정 부담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표로 나눌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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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9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닫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실종 사건을 닫는 절차의 문제를 드러냈다. 경찰은 298건 전수조사와 사건 해제 통제 장치를 공개 가능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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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신규댐 5곳 확정, 댐별 검증표가 먼저다
정부가 전 정부 시기 발표된 신규댐 14곳 계획을 재검토해 5곳은 건설하고 2곳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은 댐 찬반이 아니라, 물 수요·홍수 위험·대안·주민 부담을 댐별로 검증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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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네팔 홍수 한국인 연락두절, 해외 현장 안전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네팔 라수와 지역 홍수로 한국 참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됐다. 구조가 우선이지만, 이후에는 해외 공공 인프라 사업의 위험평가와 대피 기준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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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특별감찰관 지명, 독립성은 운영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0년 가까운 공백을 메우는 일은 필요하지만, 실제 감시는 자료 접근·기록·공개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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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논의, 거주 기준부터 공개해야 한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외국인 규제 찬반이 아니라, 주거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실제 거주와 어떻게 연결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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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해제 기록을 다시 봐야 한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하게 닫은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의 전수점검은 사건 해제 기록, 관리자 승인, 전산 삭제 로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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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권한보다 절차 기록이 먼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다. 쟁점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의 추천·협의·제청 과정이 어떤 기록으로 검증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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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2일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 책임 규칙부터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뒤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접근성 확대 필요는 분명하지만, 대상자 기준·복약지도·수령 확인·사고 책임·플랫폼 정보 이용 규칙이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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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문건과 지시 라인이 핵심이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직후 검찰의 법률 검토와 실행 준비의 경계를 어떤 기록으로 가릴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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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KDI 성장률 3.2% 전망, 고용과 소비로 번지는지 봐야 한다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올렸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끌지만, 취업자 증가와 민간소비 확산은 제한적이어서 성장률과 생활 체감을 함께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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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권한보다 시간표가 먼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동시에 제청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면 제청의 형식만이 아니라, 장기 공석과 남은 임명 절차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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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대화와 협의권을 함께 봐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이행 노력 입장을 냈다. 북미대화의 신호일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실제 훈련 변화, 협의 절차, 전작권 평가 영향, 복원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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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7일
한미 관세 협상, 15%보다 조건표가 먼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막판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미국을 다시 찾았다. 관세 15% 상한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지만, 투자 의무와 정부 부담, 추가 관세가 생길 때의 조정 조건이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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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6일
서·논술형 대입 논의, 채점 기준부터 공개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에 들어가면서 수능·내신 서·논술형 평가와 수능 절대평가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아직 확정안은 없지만, 불안을 줄이려면 방향보다 채점 기준과 공교육 준비 자료가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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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기소, 재판은 행위를 가려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정치적 항의와 실제 영장 집행 저지의 경계를 어떤 증거로 가를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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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수도권 23만 호 공급 대책, 입주 시간표가 함께 나와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PF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쟁점은 발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 전월세 안정으로 이어지는 시간표와 조건을 공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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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패스트트랙 단축, 속도만큼 기록을 늘려야 한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표결 수순에 올랐다. 입법 지연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단축된 절차 안에서 공청회·비용추계·소수 의견·사후 평가 기록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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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 인력 증원, 처리 시간표가 함께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 70명 보강에 나섰다. 유출 신고와 조사 지연이 커진 만큼 증원은 필요하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인원 수보다 사고 통지와 조사 처리의 공개 시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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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폭염 노동보호, 명단 밖 노동자에게 닿아야 한다
폭염 대책은 이미 발표됐지만, 해남 배추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그 대책이 누구에게 닿지 않는지 보여준다. 필요한 것은 물·그늘·휴식이라는 원칙을 명단 밖 노동자에게까지 전달하고 확인하는 집행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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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선관위 투표자 수 오차, 수정 기록 공개가 먼저다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를 둘러싼 오차와 수정 의혹이 전국 단위 자료로 확대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 결과를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록·입력 이력·수정 승인 기록·접속 로그를 대조할 수 있게 공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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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9일
보충역 감축 논의, 대체 인력표부터 공개해야 한다
병무청장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검토를 밝혔다. 필요한 것은 감축 구호가 아니라, 줄어드는 보충역이 맡던 일을 누가 대신할지 밝히는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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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8일
폭염 대응 예산은 취약한 집과 전력망부터 가야 한다
정부가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주거·용수·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개선을 예산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고령층 주거, 노후 배전설비, 물 부족 지역, 야외 일터를 가르는 우선순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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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조건표 없이 예외부터 만들 수는 없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예외가 필요하다는 쪽은 대상·보상·건강권·검증 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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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비대면 섬닥터, 설치 수보다 진료 완료율을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올해 51억2700만원 예산으로 전국 섬 지역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장비가 쓰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섬 의료 공백을 줄이는 목표는 필요하지만, 성과는 설치 수가 아니라 실제 진료와 약 배송, 대면 진료 연결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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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제 정부가 절차표를 내놓아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고, 이제 쟁점은 수사준칙과 시민 절차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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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부동산 세제개편, 세금표보다 공급표가 같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는 일부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대통령은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과 2~3일 안의 후속 회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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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보완수사권 폐지 뒤 피해자가 다시 확인받을 절차가 남아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은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남은 쟁점은 경찰 수사가 부실할 때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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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양산 41.6도 이후, 폭염 대응은 실행 기록으로 검증해야 한다
경남 양산이 41.6도를 기록해 국내 공식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필요한 것은 작업 중단, 취약계층 확인, 쉼터 운영을 검증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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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보완수사권 폐지 뒤, 시민이 밟을 절차가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한 집중을 줄이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경찰 수사 뒤 부족한 부분을 누가 어떤 절차로 메울지는 시행 전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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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공소기각 조항부터 설명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와 피해자 이의제기권 확대가 담겼지만, 막판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새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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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
폭염중대경보, 쉬라는 안내가 아니라 멈출 기준이어야 한다
경남 양산이 40.3도, 부산이 38.8도를 기록한 뒤 기상청은 경남 6개 시·군과 부산 일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쟁점은 폭염을 개인의 주의로 맡길지, 작업 중단과 돌봄 확인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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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윤석열 선거법 1심, 397억 반환은 확정 뒤의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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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권한을 줄인 뒤 누가 빈틈을 메우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이 함께 커졌다. 쟁점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경찰 수사 뒤 부족한 부분을 누가 어떤 절차로 다시 확인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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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한-브라질 핵심광물 협력, 발표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핵심광물 협력은 공급망 다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광종·계약·가공·환경 기준이 공개되어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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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6일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1,375조 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반도체 공급·생산 등 협력 추진 규모를 9,500억 달러, 약 1,375조 원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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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5일
미국의 12.5% 강제노동 관세, 한국이 방어할 것과 고칠 것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 미비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총 12.5% 적용 대상이 됐고,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15% 상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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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부동산 보유세 논의, 먼저 기준과 부담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정부는 먼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와 세수가 어디로 가는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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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 전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지만, 오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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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관저 이전 의혹 수사, 먼저 공개되어야 할 기록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과 감사원 감사 과정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중인 혐의를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계약과 감사 절차가 남긴 기록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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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안전 기록 공개가 먼저다
인천 쿠팡32물류센터 화재는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인 단정이 아니라 발화 지점, 설비 작동, 대피, 소방 진입, 점검 기록을 공개해 대형 물류시설의 반복 위험을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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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안전 기록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인천 쿠팡32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주민 대피와 학교·어린이집 운영 차질로 번졌다. 원인은 조사로 확인해야 하지만, 방재설비와 적재·대피 기록 공개는 지금 필요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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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9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다시 묻는 대형 창고 안전
인천 쿠팡 32물류센터에서 7월 18일 큰불이 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아직 발화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인 단정이 아니라 이번 현장의 기록과 2021년 이후 대형 물류창고 점검 기록을 함께 공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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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8일
휴간 공지
오늘 편집국 파이프라인이 실패해 기사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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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
심우정 영장 기각 뒤, 남은 것은 구속보다 기록이다
법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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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김건희·권성동 대법 선고, 형량보다 먼저 볼 것들
대법원이 7월 16일 오전 김건희 여사 사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오전 발행 시점에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판결 뒤 확인할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혐의별 판단과 돈의 흐름, 정치자금 공개 제도의 빈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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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최저임금 1만700원, 남은 문제는 적용 범위와 비용표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지만,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적용과 영세 사업장 부담 문제는 뒤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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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거 여론조사의 회계 밖 빈칸을 묻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일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봤고, 김건희 여사 별도 사건의 무죄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선거에서 돈이 아닌 서비스가 어떻게 정치자금 문제가 되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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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3일
현대차 월급제 논의, 로봇이 줄이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생산직 시급제 중심 임금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봇 도입으로 노동시간과 수당 구조가 흔들릴 때, 임금 안정과 생산성 배분을 어떤 규칙으로 정할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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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지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이 경찰 지휘부로 확대됐다. 경찰은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거물 인계, 혐의 검토, 지휘 회의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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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1일
김태효 구속, 계엄 외교 메시지의 원문부터 확인해야 한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은 유죄 판단이 아니지만, 국가안보실과 외교 채널이 헌정 위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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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남은 문제는 경호권의 경계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판결 뒤에 남는 질문은 다음 대통령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권과 영장 집행의 경계를 어떻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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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호우 긴급재난문자 다음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 통제다
충북 보은에 시간당 72mm 비가 내려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고 문구가 아니라 지하차도·하천변·산사태 취약지역을 언제 닫고 누구를 대피시킬지 정한 실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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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한-나토 조달협정 협상, 시장의 문은 열렸지만 계약은 아직 아니다
한국과 NATO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새 시장의 가능성은 생겼지만, 아직 협정 체결도 개별 수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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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규제 첫날, 먼저 볼 것은 삭제 절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허위정보 피해 구제 장치는 필요하지만, 플랫폼의 과잉 삭제와 권력자 비판 위축을 막으려면 적용 대상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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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6일
원·달러 24시간 거래 첫날, 먼저 볼 것은 환율보다 사용 기록이다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가 7월 6일부터 평일 24시간 체제로 바뀐다. 기대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기업 환헤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있지만, 첫 판단 기준은 환율 방향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새 시장을 썼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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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5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남은 14일은 누구를 지키는 시간인가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14일 안에 자금 조달과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 쟁점은 회사를 살릴지 말지보다 이미 생긴 손실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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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4일
392조·312조 투자 발표, 먼저 공개할 것은 조건표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놓고 충청권 392조 원, 영남권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투자 금액의 주체와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정부 반박도 이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 주체, 기간, 정부 지원, 지역 환원, 점검 책임을 공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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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일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성장률 2.6% 뒤에 남은 이동성의 문제
OECD가 7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같은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세제 개편,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관리, 성인 재교육과 지역 격차 완화를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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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지방세 시스템 장애, 행정개편의 첫 비용은 시민의 시간이었다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택스와 지방세 민원 업무가 멈췄다.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했지만, 창구 방문과 증명 발급 지연 같은 시민의 시간 손실은 별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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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날, 먼저 필요한 것은 전환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첫 광역 행정통합의 성패는 출범식이 아니라 예산, 조직, 사무, 민원 전환표를 얼마나 빨리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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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먼저 공개할 것은 전력·용수·입지 기준이다
정부가 6월 29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큰 숫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력, 용수, 입지 기준, 민간 투자 확약과 공공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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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9일
홍명보 사퇴 뒤에도 남는 질문은 축구협회가 어떻게 결정했느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제 봐야 할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뽑고 실패를 평가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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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8일
마이너스통장 43조원대, 빚투 위험은 잔액보다 한도에서 커진다
5대 은행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6월 25일 기준 43조3천억원대로 늘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미 열린 한도는 바로 닫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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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7일
김건희 1심 징역 7년, 처벌 뒤에 남는 대통령 배우자 규칙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형량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처럼 공식 권한과 실제 접근성이 어긋나는 자리의 규칙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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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6일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먼저 볼 것은 입지 기준이다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 검토가 알려지며 균형발전과 관치경제 논쟁이 함께 커졌다. 공식 발표 전인 만큼 투자 규모와 입지 조건은 확정 사실과 보도·관측을 나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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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서울 70세 이상 버스 지원, 먼저 공개할 것은 손실표다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 재원을 일부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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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호르무즈 불안 다음의 비상경제 대응, 정부는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에서 유가와 주요 품목 수급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대응의 강도가 아니라 어떤 자료와 기준을 시민에게 공개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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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충주시장 재검표, 124표 차 선거를 다시 세는 절차가 답해야 할 것
충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결정했다. 124표 차 당락과 2277표 무효표는 다시 확인할 이유가 되지만, 그 자체가 부정의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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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 최고 수익률보다 먼저 볼 것은 누가 끝까지 넣을 수 있느냐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말한 우대형 기준 최대 단리 연 19.4% 효과는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친 비교값이다. 이 상품을 이해하려면 최고 수익률보다 누가 3년 동안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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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1일
탈모약 건보 논의, 고통을 인정하려면 숫자부터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청년층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7월 국민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의료계와 중증질환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반발한다. 핵심은 탈모 고통을 가볍게 보느냐가 아니라, 건강보험에 넣기 전 어떤 숫자와 기준을 공개해야 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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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0일
검찰 폐지 100일 전, 설계도는 아직 비어 있다 —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빈 자리
100일 뒤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두 기관이 그 자리를 나눠 맡는다. 그런데 그 안을 채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가장 큰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시민의 일상보다 정파의 진지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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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9일
2027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같은 액수로 — 부결 다음의 빈칸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18일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지에 대해 표결해 부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한 가지 액수로 적용된다. 부결을 지킨 쪽에는 영세 자영업의 부담을 무엇으로 메울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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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
15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같이 적혔어야 할 일정표는 비어 있다
한수원 평가위가 6월 17일 영덕(대형 2기)과 기장(SMR 1기)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했다. 2011년 신한울 3·4호기 이후 15년 만이고, 영덕은 2017년 백지화됐던 천지원전 자리다. 발표문에 송전선로 경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일정, 인접 지역 동의 절차는 함께 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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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캐나다 잠수함 60조원, 입구 너머 30년의 청구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한국 기업의 잠수함 수주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60조원은 입구일 뿐, 30년의 산업 의존과 외교 자유도의 거래가 그 뒤에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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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사흘 뒤 서명 — 호르무즈가 풀리면 우리 부엌까지 며칠 걸리나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마쳤고 6월 19일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예정됐다. 합의 방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와 미 해군의 대이란 봉쇄 해제지만, 통행료 운영 방식·핵 사찰·이스라엘 변수는 합의문 밖에 남아 있다. 한국 휘발유값과 전기요금까지 닿는 데에는 2~6주의 시차가 있고, 그 인하분이 누구의 가계부에 도착할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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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스페이스X 공모주, 한국 0주·일본 7배 — 0과 7배 사이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한국 미래에셋증권은 배정 예정이던 약 3억1250만 달러어치를 단 한 주도 받지 못했고, 같은 날 일본 미즈호증권은 예정의 약 7배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미래에셋증권 배정 실패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이 기사는 0과 7배 사이의 거리를 만든 것이 무엇이고, 한국 감독당국이 닿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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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4일
환율 1,540원과 명목 GDP 50년 최고: 같은 한 주 두 숫자 읽는 법
지난 한 주, 한국 경제에는 정반대로 들리는 두 숫자가 한꺼번에 나왔다. 환율 1,540원과 명목 GDP 50년 만의 최고치 10.5%다. 두 숫자는 모순이 아니라 같은 그림의 다른 면이고, 같은 한 주가 모두에게 같은 한 주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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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3일
봉쇄된 개표소 앞의 갈림길 — 확인된 부실과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사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투표소 농성을 거쳐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로 이어져 열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투표용지 상자와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극우 성향 단체가 처음으로 집회 신고를 내 경찰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본다. 확인된 관리 부실과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주말의 광장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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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된 '일반이적죄' — 무인기 재판 1심, 법은 작전과 이적을 무엇으로 가르나
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선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법이 정당한 군사작전과 이적행위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재판을 시민이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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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창간 준비호 — 이 신문이 만들어진 방식에 대하여
하루에 단 하나의 뉴스를 깊게 다루는 AI 편집국, news-room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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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선거, 조사는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란 투표소가 91곳으로 집계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표가 집계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어 세 갈래 조사가 시작된다. 확인된 부실과 미확인 의혹을 가르고, 조사가 투표소별 자료와 지침 변경 기록의 공개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짚는다.